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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화장실에 공공생리대 비치 해주세요.
공공생리대 지원 정책 다양화 필요…정책제안하자 타 지역에서 시행중이라고 종료 처리
2019-08-13 16:37:22최종 업데이트 : 2019-08-14 16:26:57 작성자 : 시민기자   서지은
생리대 살 돈 없어 '깔창 생리대' 파문 일기도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첫 월경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생리대 가격 때문에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한 일화가 2016년에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일명 '깔창 생리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개당 331원 정도하는 우리나라 일회용 생리대는 다른 나라에 비해 50% 정도 비싼 편으로 최소 하루 5개를 소비해야 하고, 5~7일을 생리를 한다고 볼 때 매 월 1만5000원 이상의 돈이 생리대 값으로 나가게 된다. 의식주처럼 인간의 기본 생물학적 문제인 생리를 경제적 이유로 휴지, 수건, 신발깔창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생리대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공공생리대 안내문

공공생리대 안내문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정,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근거 마련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달에 1만원 상당의 생리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 곳곳에서 후원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지속적이지 않았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향후 일관적인 지원을 위해서 2018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국가 및 지자체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마트 생리대 판매 코너

마트 생리대 판매 코너

  수원시도 현재 만 11세~18세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로 보건위생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바우처를 통해 생리대 구입이 가능한 곳은 BC카드는 지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삼성카드는 삼성카드 쇼핑몰,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카드는 올마이쇼핑몰이다. 씨유편의점과 롯데마트는 2019년 안에 바우처로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화장실에 공공생리대 비치한 서울시
  이와 달리 서울시는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녀돌봄약국, 가출청소년쉼터 등에 생리대를 비치하기도 했다. 2018년 10월 부터는 미쳐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 사업'을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11곳에 설치되었던 비상용 생리대 비치 기관이 올 6월부터 160곳으로 확대됐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생리대가 없어서 당황한 경험을 한 여성은 10명 중 8명으로 나타났다. 생리는 여성들이 겪는 보편적 문제다. 공공생리대 제공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시급한 일이지만 특정 계층과 연령층을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공공생리대 비치 모습

공공생리대 비치 모습

만민광장에 올라온 정책제안 반려 이유는?
  2018년 12월 수원시청 만민광장에 공공화장실 공공생리대(나눔 생리대) 설치 정책제안이 올라왔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뿐 아니라 미처 생리대를 구비하지 못한 여성, 노숙인 여성 등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공공생리대 설치를 제안한 이 의견은 다른 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다음은 당시 담당자가 수원만민광장에 올린 회신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개선의견 등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은 이미 타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창의적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귀하의 글은 비제안 처리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면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시의 마을 르네상스 사업을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한 것처럼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공공생리대 정책이 창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만민광장에서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다른 곳에서 고려해보겠다든지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아동인권친화도시 수원시, 휴먼시티 수원시, 사람의 삶을 고민하는 인문학 도시 수원시에 걸맞은 공공생리대 정책이 필요하다.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복지 혜택을 받는 바우처보다 보편적 복지 혜택인 공공기관 공공생리대가 보편화 되길 기대한다.

생리대, 만민광장, 공공생리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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