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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안정적인 직장?
경비원 위한 '근무조건 개선'은 우선…분리수거는 누가?
2020-03-11 11:24:05최종 업데이트 : 2020-03-12 16:40:16 작성자 : 시민기자   김청극
수원시의 주택총수는 33만 5202호(공동주택과 제공, 2020년 1월31일 기준)이다. 이중 다세대주택이 5만5903호, 연립이 9067호, 아파트(공동주택)이 27만232호이다. 80% 이상이 아파트이다.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지켜져야 할 규범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분쟁 역시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연일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 거리가 뉴스로 등장한다. 수원시는 지난 달 3일 아파트경비원 등 공동주택 용역근로자의 휴게시설에 냉난방 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발표했다. 설치기준에 의하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10㎡ 이상의 휴게시설에 냉난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5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1.1㎡면적을 추가토록 했다. 3~4개월 후에는 수원시 주택조례를 개정해 강제력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고 한다.
경비원휴게실 마련으로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줄였다.

경비원 휴게실 마련하느라 입주자대표 회의실을 축소시켰다.

많은 아파트가 경비원을 위한 휴게실을 마련했다. 휴게시간이 많아지는 경비원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기자가 사는 아파트는 입주한지 16년이 되어 마땅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고민하던 중 관리실 옆 2층 서고를 개조하여 경비원 휴게실을 만들었다. TV, 냉난방, 정수기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었다. 미화원의 휴게실이 문제였는데 역시 마땅한 공간을 찾던 중 약간 한적한 동의 지하를 새롭게 단장하여 휴게실을 만들었다. 특별히 환기에 유념했다.
바쁠때는 때론 경비실이 휴게실이 되어 버린다

바쁠때는 때론 경비실이 휴게실이 되어 버린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휴게실을 만들고 꾸미는 일은 쉽지 않다. 새롭게 짓는 아파트에는 휴게실을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요즘 경비실을 보면 경비원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경비실 전면에 근무시간, 주간 휴게시간을 잘 게시해 놓아도 입주민들이 확인을 안 한다. 한참 바쁠 때 경비원이 없어 입주민 중엔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다. 주간 휴게시간을 넉넉히 주고 야간 휴게시간도 넉넉하게 준다.

제2초소에 붙어있는 경비원의 휴게시간

제2초소에 붙어있는 경비원의 휴게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난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어 무급이다. 2020년 최저임금이 2019년 대비 2.9% 인상되어 8590원이 되었다. 자동적으로 경비원의 인건비가 높아졌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들이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늘려 관리비의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다. 최저임금에는 복리후생비(식대 및 교통비 등)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분리수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분리수거


아파트 경비원에게 6월부터는 청소 및 주차단속을 시키지 못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아파트 경비업 법 준수계도로 경찰과 국토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현재 경비원의 주 업무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가 법이 정한 경비 업무가 아니어서 배제된다고 한다. 경비업 법에서는 도난과 화재, 혼잡 등에 따른 위험발생방지를 경비원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다만 택배관리는 도난방지, 주차관리는 위험방지업무로 넓게 해석하여 허용된다.

실제적으로 경비원이 부담하는 업무는 도난방지 순찰강화, 건물 내 정기적인 출입자 관리 및 수시 출입자 관리 등 15가지나 된다. 단지 내 낙엽 치우기나 간단한 청소, 분리수거 등 업무가 제외되면 경비원의 업무가 단순화되어 급여문제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가면 많은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비원들은 난감하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비원들은 난감하다.


벌써부터 입주자대표들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자가 사는 한 입주자 대표는 "이제는 나이가 적은 경비원을 과감하게 고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입주민은 "논란이 되었던 경비원 초소도 이참에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번 일로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고심하는 경비원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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