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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2013-01-20 11:33:24최종 업데이트 : 2013-01-20 11:33:24 작성자 : 시민기자   이영관
"확정일자 꼭 받으시고 전세등기 설정해 놓으세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충고를 그냥 흘려 들은 것이 잘못이었다. 아니 집주인을 믿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돈에 관계된 일이 꼬인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2011년도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통학이 어려워 자취를 하게 되었다. 말이 자취지 원룸 생활이나 마찬가지다. 5천만원 짜리 전세를 얻었다. 물건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입주할 물건을 세세히 살피지 않았다. 여러 대학생들이 입주하고 있어 믿은 것이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_1
전세나 월세 입주 시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일이다. 부동산임대차 관련 사항을 모르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중한 내 재산이 날아가고 만다.

이 건물이 작년 경매에 들어갔다. 전세금을 날리게 되었다. 주위의 도움으로 경매는 임시로 막고 지연시켰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2년 전세 계약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야하나 집주인은 내줄 돈이 없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야 하나 이런 집에 들어올 살람이 있을까?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 정보가 어두우면 당하게 되어 있다.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이다. 전세를 얻어 본 경험이 있으면 유의사항을 알 터인데 어리숙하기 그지 없다. 젊었을 때 남의 집살이 고생을 여러 해 했어야 하는데 월세 2년이 고작이다.

이제야 깨닫는다. 전세나 월세 얻을 때 제대로 된 집을 찾아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에 대한 하자를 볼 수 있다. 근저당 설정, 압류, 임의 경매처분, 강제 경매처분, 가처분, 가압류 등의 흔적이 있는 것은 아니 된다. 좋지 않은 물건이다.

부동산 임대차 시에는 확정일자 받아 두는 것이 필수다. 특히 이런 좋지 않은 내용이 말소된 건물에 입주할 때는 확정일자는 더더욱 필요하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동사무소의 도장을 받는 것이다. 비용은 600원이다. 확정일자도 못 미더워 더 안전하게 내 재산을 보호하려면 전세등기를 해 놓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제법 소요비용이 들어간다.

이 건물 1층에 세들은 식당 주인이 보여준 서류를 보니 사태가 심각하다. 채권자가 이 건물주 봉급을 압류해 놓았다. 돈을 받지 못하자 매달 나오는 공무원 봉급 1/2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식당 주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알토랑 같은 돈이 날아가게 되면 돈도 돈이지만 마음고생이 심하다. 어제 집주인을 만났다. 2월말 또는 3월말까지 해결을 해 주겠다고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는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사갈 수도 없고. 이사를 가면 돈 받을 길은 더욱 멀어지고.

이런 말이 생각난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셋방살이 하면서 산전수전 겪는 것도 삶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이다. 월세나 전세 이사 몇 차례만 해 보았어도 이런 시행착오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대로 된 건물에 들어가고 확정일자 받아 두고. 내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당연히 해 놓았을 것이다.

그 동안 마음고생을 하는 시민기자에게 도움을 준 여러 지인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 분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나서서 도움을 주었다. 교직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세상 물정 어두운 사람이 되었다.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세상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부동산 중개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충고,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이영관, 부동산임대차 계약, 전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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