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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칼럼] 나도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다니
언론인 김우영
2020-04-13 18:14:15최종 업데이트 : 2020-04-13 18:14:43 작성자 :   e수원뉴스
[공감칼럼] 나도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다니

[공감칼럼] 나도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다니

정부가 4인 가족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영수증을 보니 나는 해당이 안된다. 상위 30%에 속했다는 얘기다.

기분이 묘하다. 경제적으로 하위층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별안간 상위층이 된 것 같다. 착각이라고는 하지만 기분이 영 나쁘지는 않다. 내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글을 보자. 

한 청원인은 70%의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감정이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리적으로 70%를 구분해도, 받는 사람은 미안해하고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해 할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웃으면서 지원을 받고 기분 좋게 쓸 때, 경제 회복의 꽃은 피어날 것이란 주장이다. 

또 다른 청원인은 현재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가 가뜩이나 많은데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국민 신청까지 더해진다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모한 행정력 낭비보다는 금액을 낮추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는 게 당의 의지"라고 전 국민 확대 방침을 확고히 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살포"라며 비난했던 미래통합당도 생각을 바꿨다. 한술 더 떠서 4인 가족 100만 원은 너무 작은 금액이라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 즉각 지급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긴 하지만 분위기가 '전 국민 지급'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코로나19사태와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재정상태도 걱정해야 하고, 동시에 돈을 풀어 서민경제를 활기차게 만들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 긴급재난지원금말고 지방정부에서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이란 걸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수원시민들은 수원시에서 지급하는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 원 등 총 20만원을 기본적으로 받게 된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안내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안내지

그러니 나도 20만원을 받게 됐다. 이제 환갑 진갑 지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살다보니 별일도 다 생긴다. 이 또한 기분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벌써 용처를 결정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벗들에게 막걸리를 사기로 말이다. 좀 남을테니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착한 기부'에 동참할 생각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 최근 수원시의 재정여건을 대충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수원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 '불교부단체'였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교부단체'로 전락, 자율적인 가용재원이 아주 열악한 실정이라고 한다.

2016년 '지방재정 개편'에 따라 불교부단체 조정 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 이후 어려움이 점증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던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하는 조치였다. 그때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편 반대 집회엔 나도 있었다.

여기에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 정부 주도의 복지 사업의 '지방비 매칭사업' 증가로 전국 기초정부 증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의 복지사업 재정부담액이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원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긴급재정지원계획 발표를 지켜보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재난기본 소득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패널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적정금액 10만원(73.8%), 지급방식 지역화폐(62.3%), 지급대상 전체시민(73.3%)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탄1동 새마을부녀회가 영통구 관내 방역을 위해 애쓰는 방역지원단과 코로나19로 인한 격무로 시달리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찾아 직접 빚은 손만두 600여개를 대접했다.

매탄1동 새마을부녀회가 영통구 관내 방역을 위해 애쓰는 방역지원단과 코로나19로 인한 격무로 시달리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찾아 직접 빚은 손만두 600여개를 대접했다.

열악한 수원시의 재정 상태가 걱정되고 이로 인해 가장 '만만한' 문화사업들이 또다시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되겠지만 어쩌랴. 이 역병 재난 속에서 함께 나눠야 하는 아픔인 것을. 봄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시절이 하수상하니. 

수원시 관계자의 말처럼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이 시민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순환시키는 동력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인 김우영 저자 약력

언론인 김우영 저자 약력

공감칼럼, 김우영,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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