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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가보훈이란 이름
김지선/수원보훈지청 보훈과
2008-12-15 10:05:38최종 업데이트 : 2008-12-15 10:05:38 작성자 : 시민기자   김준호

[기고]국가보훈이란 이름_1
수원보훈지청 보훈과 김지선
국가와 나는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가보훈이 안보 등 국가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예우하고 그 공훈을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훈은 마땅히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

국가보훈의 상징적 기능은 '기억의 정치'로서 보훈정신을 살아 있는 정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억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기념관ㆍ 조형물 건립, 보훈관련 명칭 부여, 역사교육 등을 통해 굴욕의 삶과 영광의 삶을 현재에 재현시켜 구성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삶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훈을 역사적 흐름속에서 찾아본다면 먼 삼국시대를 거슬러 간다. 신라는 진평왕 46년에 상사서(賞賜暑)를, 백제는 공덕부(功德部), 사군부(司軍部)를 전공자들과 전사자의 가족에게 관직과 관등을 제수하거나 전답, 양곡, 주택 등을 하사하였고, 고려시대는 고공사(考功司)를 설치하여 건국의 공신들과 전쟁유공자들에게 공신책봉, 관직 상향조정, 전몰한 장병가족 구호 또는 구분전 지급, 공신당(公信堂)을 설치하여 공신들의 공훈을 선양했다. 조선시대를 내려오면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상설기관으로 충훈부(忠勳部), 기공국(記功局), 표훈원(表勳院), 군공청(軍功廳) 등을 두고 국가차원에서 보훈시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보훈은 최근일이 아닌 먼 역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도라 하겠다.

최근의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발달사를 보면 6․25전쟁 이후 공비토벌 희생자, 전사 상자의 대량 발생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문제 대두로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 등을 제정하여 사회부(원호국)를 중심으로 내무부, 국방부, 체신부 등의 정부기관과 군경원호회 등 단체에서 원호활동을 시작하였으며,  

5․16 이후 국가를 위한 희생자에 대한 특별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61년 전담기구인 군사원호청이 설립되고 62년 원호처로 승격되었다. 이후 군사원호보상법 등 8개 법률이 제정되고 지원제도가 법제화되면서 각종 부조, 직업보도, 연금제도가 있었으나 지원효과가 미흡하였고 주로 보훈제도의 정착과 자립지원 시책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상징정책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미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70년대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으로 보훈정책의 내실화가 이루어지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정신적인 예우문제가 대두되었고, 1984년 생계지원 위주의 시책에서 예우중심으로 전환하여 국가유공자가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존의 8개 법률을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물질적 지원과 함께 정신적 예우시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보훈업무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민족정기선양사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되었으며,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해외안장선열 유해봉환 및 해외사적지 성역화, 추모사업 등을 통한 민족정기선양사업이 심화, 발전되면서 국민의 애국심 고취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임시정부 법통계승을 상징하는 임정요인 5位 유해를 국내 봉환함으로써 국민제전으로 발전하였다. 광복이후 우리민족은 이념대립으로 인한 남ㆍ북 분단과 6ㆍ25전쟁이라는 최대의 민족적 비극을 겪었지만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었다. 이러한 저력은 일제 35년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운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과 6ㆍ25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운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현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내적으로는 종전 후 155마일 휴전선에서는 여전히 남ㆍ북의 군사적 대치 속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은 남ㆍ북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외적으로는 우리와 이웃해 있는 일본은 독도분쟁과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과거 식민지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동북공정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민족의 고대사인 고구려ㆍ발해를 중국변방의 소수민족 역사로 중국역사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적인 자세와 올바른 정신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의 '도전과 희망',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함께하는 지식ㆍ정보화 시대를 맞아 우리 국가를 동북아 세계중심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장점과 우수성을 개발하여 새로운 도전의 세계로 바꾸어 나아가는데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인다. 

더불어 건강한 보훈의식과 나라사랑이 결코 거창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님을 깨닫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게 존경심을 갖고 생활 속에 예우하는 풍토가 사회 곳곳에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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