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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드라마 '부부의 세계'속에서 찾아본 법률이야기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변호사
2020-05-26 20:43:41최종 업데이트 : 2020-05-26 20:46:07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드라마 '부부의 세계'속에서 찾아본 법률이야기

[법률칼럼] 드라마 '부부의 세계'속에서 찾아본 법률이야기

드라마 '부부의 세계'최종회 시청률이 전국 28.4%, 수도권 31.7%로 막을 내렸다. 비지상파채널의 시청률로는 경이로운 숫자라고 한다. 그동안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계속 있어왔고, 관심도도 높았지만'부부의 세계'는 불륜을 넘어 스릴러적 요소까지 겸비한데다, 믿고 보는 김희애 배우를 비롯한 실력파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에 몰입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듯하다. 

법률적 관점에서'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이태오를 뻔뻔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접어 두고, 드라마'부부의 세계'에서 눈여겨볼 만한 법적 문제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한다.

첫 번째로 데이트폭력이다. 극중에서 민현서는 남자친구인 박인규로부터 매번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를 벗어나지 못한다. 데이트폭력이란 서로 교제하고 있거나 헤어진 미혼인 남녀 중 일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포함한다.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강압적 행동통제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3만3,325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되었는데 이는 매일 26명씩 검거되었음을 말한다. 지난 4.15총선에서 어떤 정당의 후보로 인재 영입되었던 사람도 데이트폭력사실이 드러나면서 불출마힐 정도로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크다.

매년 데이트폭력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는 남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데이트폭력에 대한 별도의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이나 성폭력사건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로 간통이다. 이태오는 유부남이면서도 여다경과 간통을 하여 아이까지 낳았고, 결국 처와 이혼을 한다. 종전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과 혼인․가정보호를 위한 법적 유지장치의 필요라는 주장이 대립하다가 결국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폐지됐다. 그 결과 간통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위자료소송밖에 없고,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세 번째로 양육비이다. 드라마에서 이태오는 두 번의 이혼을 한 후 두 아이를 두었다. 민법 837조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즉,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한다. 협의나 판결에 의하여 양육비가 정해지더라도 양육비부담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상 집행외에 가사소송법상 양육비이행명령, 과태료부과, 감치 등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기는 쉽지 않다.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청구와 이행확보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관련상담, 법률지원 외에 한시적 양육비지원업무 등을 하고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자녀의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양육비이행확보 등 법률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20년 5월 20일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양육비지원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녀의 생존권과도 연결된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는 부모에게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임승택 변호사 저자 약력

임승택 변호사 저자 약력

법률칼럼, 임승택, 부부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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