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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개최
교통량 감축활동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금 5~25% 감면 받아
2019-08-26 17:45:30최종 업데이트 : 2019-08-28 09:06:30 작성자 : 장안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김태우
수원시 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개최

수원시 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장안구는 26일 구청 상황실에서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설물에 대한 경감비율을 확정지었다.

세무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지원,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홈플러스 북수원점 등 18개 시설물에 대해 5~25%의 경감비율을 결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자발적인 교통혼잡 완화를 유도하고 교통시설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장안구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매년 10월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과대상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는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지원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경차 주차구획 운영 ▲종사자 자전거 이용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병규 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통한 교통량 감축활동 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감비율을 결정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 감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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