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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임대비율 하향조정 요구
59.3% 일방 결정은 주민 무시한 처사, 전체 임대비율 40%대로 형성돼야
2007-11-06 17:24:52최종 업데이트 : 2007-11-06 17:24:5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임대비율 하향조정 요구_1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임대비율 하향조정 요구_1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와 시민, 시의회 등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수원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임대비율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호매실 택지개발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 도시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주택정책으로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수도권의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고, 서수원권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조성해 수원시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권선구 호매실동일원, 311만6천㎡(94만3천평)에 2조3677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12월까지 1만6040호(4만6516명)를 건설코자 지난 2006년 12월 20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중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로 인하여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비율 61.6%에서 70.2%로 상향조정 됐다.
특히 수원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전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자체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는 광교신도시와 수원호매실 택지개발사업의 국민임대주택 비율차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으로 지속적인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건설호수 중 50%이상을 소형평형의 국민임대 주택으로 건설함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단지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할 것이라는 우려와, 타ㆍ시군 임대주택 입주자 유입분에 대한 복지관련 수원시예산 지출로 기존 수원시 주민들이 누려야할 복지혜택이 저감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 대다수가 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비율로 인한 계층간의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어 국민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

주민들은 임대비율이 현행대로 진행될 경우 임대비율 상승 저지를 위한 가두시위 등의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는 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을 건교부에 송부하여 수원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 임대비율 하향조정요구를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수원시도 지난 8월14일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사전협의 요구 의견을 주택공사에 통보한데 이어 9월13일과 27일에 국민임대 주택 비율 하향 조정을 건교부와 주택공사에 건의 했으며, 28일에는 주택공사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재협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10월8일에도 건교부와 주택공사에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을 재요구했으며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건교부 실무자를 면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수원시의회도 지난 9월 20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호매실지구 주택건설계획 임대주택 공급 비율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다.
이날 결의안에서 수원시의회는 정부의 호매실지구 총공급 가구수는 1만4154가구로 이중 임대주택비율이 70.2%에 이르고 있다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어긋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의회는 임대주택특별법을 적용해 100만㎡까지는 50%를, 나머지 211만㎡는 40%를 적용해 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에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들과 수원시, 시의회의 등 반발이 거세지자 건교부는 최근 택지개발사업지구 임대 주택 비율을 59.3%로 하향조정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으나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항의집회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희상 도의원을 비롯해 수원시 박장원 의원, 호매실 임대비율 상향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 회원 1천200여명은 6일 오전 11시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 공원에 모여 "건교부는 임대비율로 호매실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호매실 임대주택 비율을 59.3%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제시한 것은 주민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전체 임대비율이 40%대로 형성돼 사회구성원의 조화로운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건교부 방문 등 우리시와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인 국민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건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호매실지구가 도시의 경제 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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