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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등법원 수원에 설치하라

수원시의회 "경기고법 설치 적극 앞장 서겠다"

등록일 : 2013-03-07 10:03:12 |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경기고등법원이 수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가 적극 앞장 설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원시의회가 경기고등법원 수원유치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7일 오전 9시30분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노영관 의장, 민한기부의장, 황용권 운영위원장, 이칠재 기획경제윈원장,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한 수원시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영관의장은 "각 지역의 고등법원은 관할 구역의 인구수, 소송사건수, 면적,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경기도내에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의장은 특히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판사 1인당 담당 사건수가 전국 2위에 달하고 있고 1심사건 및 서울고법에 제기되는 항소사건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훨씬 높은 수임료를 주고 서울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원시의원 34명 모두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경기고법 부지 확보릉 위한 다각적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광교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수원지방법원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수원지역에 경기고법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 시민 캠페인 참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역 지방법조인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는 지난 2006년부터 경기고법 유치 타당성 연구보고서 발간, 국회공청회, 100만 서명운동 추진과 함께 지난 2011년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최근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도 경기도민의 생활 속 경기고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와 연대한 경기고법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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