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개편 대도시 재정특례 무력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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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재정개편 '대도시 재정특례' 무력화시켜 2016-08-08 14:09:15최종 업데이트 : 2016-08-08 14:09:1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8일 오전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 입법예고와 관련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입법예고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재정특례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난 4월에 조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7월 4일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오는 8월 1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치고 나면 국무회의 의결후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정교부금 개편의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1988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특례를 부여하고, 소요비용의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재정특례를 무력화시켜 대도시 특례제도를 유명무실화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 지방재정개편 '대도시 재정특례' 무력화시켜_1 대도시 재정특례로 운영되던 도세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면서, 대도시 사무특례에 따른 재정특례 보다는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제도로 변칙,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정교부굼 개편으로 인해 50만이상 대도시는 47%의 재정보전금조성액 보다도 하향조정된 조정교부금(27% 수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0만이상 대도시인 수원시의 경우 현행 도세징수 기준으로 47%에 못미치는 42% 수준으로 받고 있고 개편으로 우선배분제도가 폐지되면 27%수준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자부는 1988년 대도시 특례에 따른 재정특례(조정교부금 등)로 50만이상 대도시와 100만이상 대도시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특례를 전면부인하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조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오류로서 행자부 스스로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상 18개 분야 42개 사무, '온천법' 등 7개 법률 27개 사무를 행정특례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도시 사무특례에 따른 재정특례가 미흡하고, 그 마저도 조정교부금이 균형발전기금으로 전락한 대도시 재정특례는 이번 조정교부금 개편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다는 것이다. 또,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지방재정법' 상 도세로 조성된 47%의(일반시 27%) 조정교부금조성액 수준으로 지원해야함에도 불교부단체의 도세의 47%로 조성된 조정교부금조성액의 90% 우선배분이 특혜라며 조정보전금 취지와 다르다는 주장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50만이상 대도시의 조정교부금조성액은 도세의 47%가 의미하는 것은 사무이양에 따른 특례조치로, 50만이상 대도시는 일반시보다 조정교부금 20%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또다시 대도시 사무특례 이전인 27%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반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에 의하면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도세의 10% 이하 추가 지원 등을 대도시 재정특례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도에는 경기도내 50만이상 대도시(9개시)에 약 3천억원의 추가지원금을 교부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자부는 대도시 재정특례의 보전적성격인 재정보전금제도는 균형발전교부금(조정교부금)으로 변칙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정한 재정특례 취지를 살려 대도시 행정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함에도 대도시 행정특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직무유기임을 알아야 하고 행자부는 즉각 이에대한 해명을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연관 뉴스 "겨울철부터 모기 대비" 전염병에 안전한 수원시 2017.12.28 수원청년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 지원키로2017.12.27 수원시 791세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132만 원 기부2017.12.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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