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는 옛말…광명 5만5천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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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는 옛말…광명 5만5천명 축소 2020년 49만8천명→2030년 44만3천명…도시기본계획 수리지침 강화 2017-08-09 17:33:44최종 업데이트 : 2017-08-09 17:33:44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청 전경 도시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는 옛말…광명 5만5천명 축소 2020년 49만8천명→2030년 44만3천명…도시기본계획 수리지침 강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2030년도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는 44만3천명이다.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 49만8천명보다 5만5천명이나 적다. 가학동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의 취소 등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데 따른 것인데, 목표인구를 스스로 줄인 것은 도내에서 광명시가 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산정이 깐깐해졌다. 현재 인구가 34만명인 광명시는 스스로 목표인구를 낮춰잡았음에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가로 하향 조정될까 내심 우려하는 상황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를 모두 합하면 1천719만명이다. 목표인구는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 수와 법무부 등록 외국인 수를 합한 수치다. 수원시 127만명, 용인시 120만명, 성남시 114만명, 화성시 110만명, 고양시 110만명 등 5개 도시가 100만명을 넘는다. 경기도 시·군의 목표인구는 통계청의 2020년도 경기도 추계인구(1천293만명)보다 426만명이나 많다. 통계청 추계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한 수치이지만 도내 외국인은 3%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목표인구를 부풀리는 것은 택지,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승인이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를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이런 성향은 결국 난개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목표인구가 통계청의 추계인구보다 5%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리지침'을 개정, 지난 6월 말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최근에는 평택시가 제출한 2035년도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 120만명을 조정해 최소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평택시에 통보했다. 평택시의 2035년도 도시기본계획안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국토부의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토부는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인구 120만명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현재 평택시 인구는 47만명이며, 2035년에 인구가 120만명이 되려면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4.7% 수준은 돼야 한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 안양시가 제출한 2030년도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를 67만명에서 65만5천명으로 1만5천명 줄여 승인하기도 했다. 안양시가 승인을 신청한 2030년도 목표인구 67만명은 2020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 강화로 광명시처럼 목표인구를 줄여서 도시기본계획안을 제출하는 시·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목표인구 부풀리기 관행에 이은 마구잡이식 개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경기도 자연유산 1호는 수원 노송지대…곤지암은 자연유산자료로2024.07.04 8월 여름밤 거닐다…진주서 '국가유산' 테마 행사 잇따라 펼친다2024.07.04 [imazine] '보헤미아' 체코의 숨은 매력 ② 베토벤·모차르트 키운 프라하2024.07.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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