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예산 일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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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예산 일부 편성 3개월분 2천453억원…나머지 9개월분 재원마련 '발등에 불' 2016-12-12 17:47:21최종 업데이트 : 2016-12-12 17:47:2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교육청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예산 일부 편성 3개월분 2천453억원…나머지 9개월분 재원마련 '발등에 불'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어린이집을 포함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3개월분 편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됐지만, 수천억에 달하는 나머지 누리과정 예산 재원마련으로 교육재정 악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한 12조3천656억원(교육부 지원액 9조624억원ㆍ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3천969억원 등) 규모의 2017년도 본예산안을 최근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본예산안에는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4천546억원(추후 4천718억원으로 조정)만 편성됐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272억원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달 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도록 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본예산안 조정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유치원 누리과정만 반영했던 예산안을 조정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분인 2천453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총 소요액은 9천990억원(유치원 4천718억원·어린이집 5천272억원)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액이 애초 4천546억원에서 2천453억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선 "그동안 편성하지 않았던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약 5천억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은 올해 유보금등으로 집행하기로 도의회와 합의해 내년도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편성하지 못한 나머지 9개월분인 약 7천500억원에 대한 재원마련은 지금으로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게 도교육청 입장이다. 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했다는 이유로 경기교육청의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5천356억원을 삭감한 것을 다시 지급할 예정이지만, 이미 축소편성한 인건비 및 기타사업비 부족액만 3천억원이 넘어 재정난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추가교부금, 국고지원, 도비 지원,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교육재정 악화와 이로 인한 학교, 학생의 직간접적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예산 담당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는 정부 일반회계로 지원되겠지만 도교육청으로 올 돈은 최대 2천억원 정도로 예상한다"며 "나머지 5천억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국책사업을 계속 시도교육청에 부담하게 한다면 지방교육재정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힐링과 치유의 시간'…대구꽃박람회 5일 엑스코서 개막2024.06.03 경기아트센터, 법인 출범 20주년 맞아 비전 선포식 개최2024.05.31 울산서 '2024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6월 7일 개최2024.05.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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