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자치입법ㆍ재정권 보장, 지방분권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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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자치입법ㆍ재정권 보장, 지방분권 개헌해야" 28일 수원서 정세균 의장 참석 지방분권 500인 원탁회의 개최 2016-10-26 11:09:01최종 업데이트 : 2016-10-26 11:09:01 작성자 : 연합뉴스
염태영 "자치입법ㆍ재정권 보장, 지방분권 개헌해야" 28일 수원서 정세균 의장 참석 지방분권 500인 원탁회의 개최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발표로 전국자치분권지도자회의가 주도하는 지방분권 개헌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국자치분권지도자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46명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 등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민주당내 최대 계파로 알려졌다. 이 단체에서 자치분권개헌 특별위원장을 맡은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밝힌 개헌이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적이고 국면전환용 개헌이라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되지만,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염 시장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의 개헌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그동안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학계, 전문가, 자치분권 활동가,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형식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대안을 마련해 왔고, 헌법학회에 맡겨서 '개헌안 초안'까지 만들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개헌요구를 봉쇄해오다가 별안간 '최순실'로 거덜 나니까 개헌하겠다니 황당한 느낌이 든다. -- 개헌논의가 물꼬를 텄지만, 아직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다. ▲ 개헌 문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일이다. 4·19 혁명이 6·15 개헌으로 이어졌고, 87년 6월 항쟁은 현재의 헌법체계를 완성하는 변곡점이 됐다. 모두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포스트 87년 체제' 역시 국민의 몫으로 만들어야 한다. --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너무 심해 지방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으로가야 한다. 선진국은 모두 지방분권의 헌법구조로 되어 있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를 형식적이 아닌 지방분권 이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헌법으로 명확히 보장받아야 한다. -- 그렇다면 개헌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이 개헌 주체가 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주도한다면 정권연장용 권력 나눠 먹기, 정쟁 산물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진정한 개헌을 하려면 개헌논의의 틀을 제대로 만들면 된다. 공개적으로 시민의 토론에서 나온 결과물을 원칙으로 삼으면 된다. -- 전국지방자치민주지도자회의는 어떤 입장인가. ▲ 2015년 8월 출범한 전국지방자치민주지도자회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가 46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이 맡은 지역의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다. 당내에서 당 대표자 선출할 때 우리 단체에 와서 정견발표하고 후보자 토론회도 한다. 당내 최대 계파가 됐고, 당내에서도 자치분권 세력이 커졌다. 개헌논의의 중심을 국회에 두되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절묘하게도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500인 원탁회의를 여는데. ▲ 오래전부터 준비한 회의인데, 대통령의 개헌 발표와 우연히 맞아떨어졌다. 개헌 문제에 대해 500명이나 되는 국민이 집중적 논의를 통해 의견을 결집하는 것은 처음이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논의가 수원시뿐 아니라 전국 지역 단위로, 국가적으로 계속 있어야 한다. 개헌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다. -- 지방분권형 개헌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이유가 있나. ▲ 2010년 민선5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하고 시정을 펼치면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탄생한 헌법이 지금의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생각했다. 2011년 7월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여는 수원선언을 시작으로 지방분권형개헌 국민행동 창립,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출범, 지방분권개헌 대국민토론회와 정책토론회, 전국 지방분권 전문가 간담회 등 최근까지 50여 차례의 토론회와 워크숍을 열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 개헌의 대안을 마련해 왔다. 그만큼 절박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주말 대학로서 뮤지컬 피크닉을"…29일 차없는거리 행사2024.06.25 원주 동화마을수목원 맨발걷기축제 29일 개최2024.06.20 "당진쌀 맥주, 왕매실 막걸리 맛보세요"…22∼23일 축제2024.06.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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