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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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올해 대비 2017학년도 본예산 부족분 7천억여원…"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충당" "별도 재원 마련이 없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강제는 미봉책" 2016-10-23 16:00:01최종 업데이트 : 2016-10-23 16:00:0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교육청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올해 대비 2017학년도 본예산 부족분 7천억여원…"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충당" "별도 재원 마련이 없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강제는 미봉책"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교육부의 '교부금 삭감'이라는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12조3천476억원(교육부 지원액 9조624억원ㆍ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3천804억원 등) 규모의 2017년학도 본 예산안 편성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 지원액을 항목별로 보면 보통교부금 7조5천803억원ㆍ지방채 발행 2천130억원ㆍ특별회계 지원금 1조2천691억원이다. 보통교부금은 도교육청이 올해 미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5천356억원 만큼 삭감된 채로 편성됐다. 특정 교육사업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신설된 특별회계 지원금은 유치원 누리과정 4천90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5천270억원, 방과후학교 400억원, 초등돌봄교실 1천427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825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보통교부금과 특별회계 등 예산 항목별 증감분을 합산해보면 올해 대비 교육부 지원액은 3천123억원 가량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 내년 인건비 인상분 4천억여원을 합하면 내년에 총 7천억원이 넘는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특별회계 지원금 절반 이상을 빼내 예산 부족분으로 돌려 사용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본 예산안을 짜고 있다. 특별회계 항목별로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5천270억원 전액과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 825억원 전액, 초등돌봄교실 1천427억원 중 887억원 등 총 7천522억원(특별회계 총액 대비 약 60%)을 일반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회계 중 방과후학교 사업에는 약 300억원 정도를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예산담당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방침에 따라 특별회계 지원금을 예산 부족분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아직 특별회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본예산안이 도의회 통과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돌봄교실과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며 "올해 사업규모대로 유지되는 것인데 정부의 특별회계상 두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너무 커 그 액수가 줄어든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결국 교부금 삭감이라는 교육재정 악화를 스스로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금 삭감분을 되찾으라는 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예산담당 관계자는 "별도 재원 마련 없이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게 되면 장기적으로 매년 1조원의 경기 교육재정이 부족해지는 꼴"이라며 "근복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본 예산안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주말 대학로서 뮤지컬 피크닉을"…29일 차없는거리 행사2024.06.25 원주 동화마을수목원 맨발걷기축제 29일 개최2024.06.20 "당진쌀 맥주, 왕매실 막걸리 맛보세요"…22∼23일 축제2024.06.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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