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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갈 길 먼' 수원 군 공항 이전
"소음피해·발전저해" 일제 반발…예비후보지 선정부터 난항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국방부 관리 감독하에 추진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을 놓고 주변 도시가 떠들썩하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회의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예비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인근 지자체마다 "내 지역으로 옮겨오는 것은 지역 여건상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앞으로 관련 지자체와 개별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에도 지자체들은 '구성 불가' 견해를 밝힌 터라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국방부는 최근 군 공항이 이전될 지역은 수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해 발전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해당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을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예비이전 후보 검토 대상에 오른 곳은 화성시·안산시·평택시·여주시·이천시·양평군 등 6곳이다. 모두 군 공항이 옮겨오는 데 반대하고 있다.
◇ '화성(華城) 축조 이후 최대 역사'
'정조의 화성(華城) 축조 이래 수원 역사상 최대의 역사'로 불리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작년 6월 국방부 승인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수원시는 군 공항 부지를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

7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 이전지 선정 문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예상치 못한 변수 등은 넘어야 할 걸림돌이다.
수원시가 국방부와 함께 책정한 군 공항 이전 사업비는 6조9천997억원. 여기에는 이전비 5조463억원(72.09%), 기존부지 조성비 7천825억원(11.18%), 금융비용 6천598억원(9.43%), 이전 지자체 지원사업비 5천111억원(7.30%) 등이 포함됐다.
수원시는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이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이전사업을 추진한 뒤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을 민간업자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계획에 없던 시설 건설을 주문하거나 군 공항이 옮아갈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전사업 비용은 7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책정한 금액을 넘는 이전 사업비만큼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을 늘려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군 공항이 이전한 세류동 일대 522만1천여㎡ 기존부지를 첨단과학 연구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문화공원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폴리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폴리스에는 공원 및 녹지(36.2%), 주거용지(26.5%), 도로 및 기타(18.0%), 첨단과학 연구용지(16.3%), 상업용지(3%)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전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2022년께부터 5년에 걸친 기존부지 개발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 "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 5조5천억 생산유발 효과"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경기도에서 5조5천여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부지조성과 활주로 및 유도로 건설, 군 관사 등 신공항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총 4조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분석한 수원공항 이전사업에 따라 경기도에서 생산유발액은 5조5천751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9천363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9천62명으로 예상됐다.
연간으로는 각각 9천292억원, 3천227억원, 6천510명이다.
국방부는 군공항이 옮겨갈 지역은 이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은 대부분 지자체가 군 공항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옮겨오는 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비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들은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오히려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어림없다…결사반대" vs "법 절차따라 진행·상생발전 노력"
화성·안산·평택·여주·이천·양평 등 지자체들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작년 6월 국방부 승인으로 최종 결정되고 한 달여 뒤 이전 가능한 후보지로 해당 지역이 거론되자 그때부터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최근 예비이전 후보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국방부 통보를 받고는 반대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높이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 매향리 미군 사격장 때문에 지역주민이 50년간 소음 등 피해를 봤다며 결사반대 의지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도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시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수원 군 공항과 가까워 피해를 봐 온 화성시 동부권 일각에선 이전사업에 환영한다는 의견도 나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표출되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도 "한미 양국의 육·해·공 군부대 배치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데 수원 군 공항이 옮겨오면 평택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주시도 "지난 58년간 백석리 공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아왔고, 여주발전종합계획과 배치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한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공항 이전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이들 지자체가 이전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인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제한을 최소화겠다고 강조한다.
지금의 기지보다 약 2배 정도의 용지를 매입해 소음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일부 매입하지 않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전 지자체와 주민, 국방부 등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충분히 나누겠다. 또 이전지역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별 협의 절차에 착수하면 함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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