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신건강 빨간불 느는데, 치료비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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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 '빨간불' 느는데, 치료비 전액 삭감 경기교육청 "교육부 지원사업 내년 중단…예산편성도 불투명" 2016-10-19 09:40:01최종 업데이트 : 2016-10-19 09:40:01 작성자 : 연합뉴스
학생 정신건강 '빨간불' 느는데, 치료비 전액 삭감 경기교육청 "교육부 지원사업 내년 중단…예산편성도 불투명"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매년 늘고 있지만, 교육청의 치료비 지원이 내년부터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의 2014∼2016년 연도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면담 결과 전문가의 추가 검사나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 학생 비율은 2014년 4.9%(2만5천952명)에서 2015년 3.5%(1만7천267명)로 감소했다가 올해 3.6%(1만8천521명)로 늘었다. 관심군 중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우선관리군' 학생 비율 역시 2014년 2.9%(1만5천339명)에서 2015년 1.9%(9천484명)로 줄었다가 올해 2.2%(1만1천205명)로 다시 늘었다. 도교육청은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서·행동 특성검사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설문조사 방식의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후 학교 내 면담을 거쳐 '진짜 관심군'에 해당하는 학생을 추린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반영하듯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 수도 2011년 24명, 2012년 20명, 2013년 24명, 2014년 26명, 2015년 24명 등 증감을 오가며 2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감소세를 보이는 중·고등학생과 달리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1명에서 올해 2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학년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심이 필요한 학생은 늘고 있지만 이들의 치료비 지원은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관심군 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들이 원할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지역교육청 소속 위(Wee) 센터에서의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왔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관계자는 "그동안 치료비 지원 예산은 교육부의 학생정신건강증진 지역협력모델 사업 특별교부금(2014년 4억7천만원·2015년 3억여원·2016년 1억1천여만원)으로 충당해왔는데, 이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덕분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관리, 치료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내년부터 끊겨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안에 치료비를 포함한 2억원을 신청했으나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반영될지 불투명하다"며 "지자체에도 치료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부여 서동연꽃축제 내달 5∼7일 열린다2024.06.14 "여름꽃 활짝 핀 충남으로 오세요" 도내 명소 소개2024.06.13 [imazine] '환상의 낙원' 사이판·티니안 ②2024.06.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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