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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불확실성 대비해야"…'전작권 환수' 주장 남경필
"미국민 한미 동맹 인식 변화"…'핵무장 준비'도 제안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여권의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 증가를 지적하며,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과 같은 우리의 국가적 관심사와 별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안보)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전작권을 환수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제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옵션을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핵무장 준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남 지사와 일문일답.
-- 북한의 핵이 국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하나.
▲ 엊그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임하시고 참석자들이 다 그랬다. 나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공허하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북핵과 관련해 과연 우리 정부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한반도 안보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어떤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인가.
▲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첫 번째가 전작권을 반환받자는 것이다.
이게 당초 2015년 12월 1일이 반환 시점이었는데 이것을 2020년 중반으로 연기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런 조건을 갖고전환한다는 방식은 사실 지금으로써는 안 하겠다, 북한 핵이 어느 정도 해결돼야만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내부에서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것이 나오더라도 전작권이 없으면 우리는 얘기 못 한다. 그리고 북한도 우리 당국을 회담의 주체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 전작권조차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는 식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과 같은 우리의 국가적 관심사, 이런 것과는 별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안보)구조를 바꿔야 한다.
전작권 반환은 우리 의지만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정부 초기에 한미 간에 안보협의회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전작권을) 갖고 올 준비를 하고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 전작권 환수 문제를 지금 정부에서 해야 하나.
▲ 우리 정부가 2014년에 이걸 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이야기를 더 하긴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 정부 초기부터 전작권 전환문제를 논의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전환하는 게 맞다.
--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온다고 북핵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
▲ 중요한 것은 우리 문제에 대해 일단 (우리가)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미동맹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갖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일단 최소한의 자위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불확실성 중의 하나인,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의 선제공격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작권도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전작권 환수와 함께 뭐를 또 할 수 있나.
▲ 지금 미국 안보 환경이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통적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만약 당선되면 미국의 핵우산 정책 변화가 굉장히 빨리 현실화될 수도 있다.
미국 국민 절반 정도가 트럼프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미국 정치권에서 또 나올 것이다. 왜냐?미국 국민의 인식변화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옵션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장을 당장 하자는 게 아니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 단계가 필요한데 이제는 우리 정부가 핵무장 준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 안에서 핵무장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해 왔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민의 인식변화, 지금 대통령 선거의 흐름 등을 보면 빨리 핵무장에 대한 준비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국익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소외된 채 현재 북한 핵을 인정하고 평화협정체제로 가자는 북미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무장 준비부터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까지 모든 것에 대비해야 한다.
--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은 '핵무장을 하자'는 뜻인가.
▲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에 비핵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준비, 이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외교 안보 조건은 늘 변화한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올라간다.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이번 대선이다. 대선 과정에서 보이는미국 국민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변화, 이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플랜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플랜이 없다. 아무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 갖고 있으니 우리도 핵으로 무장하자 등 불쑥불쑥 주장만 내놓고 있다. 여러 옵션을 놓고 대응해야 한다.
-- 당장 핵무장 준비를 해야 하나.
▲ 지금부터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차기 정부에서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핵무장 준비단계까지를 해 놓고 그 단계에서 미국과 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을 당장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준비에 대해 논의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결국, 미국 국민 인식변화 등 안보 환경이 바뀌고, 우리 의사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전작권 환수, 핵무장 준비 등으로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인가.
▲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미 제가 이야기한 모병제를 통한 작고 강한 군대, 전작권 환수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한다.
미국이 지금처럼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한반도에 핵우산을 100% 씌워주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점의 의혹도 안 가져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미국 대선의 흐름을 보면 미국 국민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
당장 핵무장은 아니지만, 핵무장 준비에 뭐가 필요한지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것을 해 놓자는 것이다. 자칫하면 우리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북한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정부의 지금 모습을 보면 달라진 환경에 대비한 플랜이 안 짜지고 있다. 전작권도 10년 뒤로 미뤄놓았다. 정치권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토론도 없다.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국가와 정치권이 이제 손을 맞잡아야 한다. 대통령께서 이 위중한 상황에 협치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그러면 국민이 안정감을 느끼며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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