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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기초학력 최하위권 경기교육청 교육지원 나몰라라
기초학력 보장사업 예산 84%↓…이정미 "지역별 균등한 예산 집행 이뤄져야"
2016-09-23 11:26:38최종 업데이트 : 2016-09-23 11:26:38 작성자 :   연합뉴스
고교 기초학력 최하위권 경기교육청 교육지원 나몰라라_1

고교 기초학력 최하위권 경기교육청 교육지원 나몰라라
기초학력 보장사업 예산 84%↓…이정미 "지역별 균등한 예산 집행 이뤄져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최근 3년간 최하위권에 머문 경기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사업예산을 84%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기초학력 보장 예산 집행액(결산기준)' 자료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의 집행액은 2014년 80억1천400만원(교육부 특별교부금 31억7천800만원·자체예산 48억3천600만원)에서 2015년 29억5천100만원(특교 21억8천100만원·자체 7억7천만원)으로 약 84% 감소했다.
교육부가 특교를 32% 감소할 때 도교육청은 자체예산을 85% 삭감한 셈이다.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튼튼행복학교,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향상 연구회(동아리), 기초학력사업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상담및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연구 등이 모두 포함됐다.
도교육청의 고교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최근 3년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경기도 고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2013년 4.8%(17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 3위), 2014년 5.5%(하위 3위), 2015년 5.4%(하위 2위) 등으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교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특교 삭감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을 2014년 7억8천100만원에서 2015년 38억4천500만원(392%)으로 대폭 늘렸다.
2013∼2014년 기초학력 미달비율 하위 2위였던 세종시교육청도 자체예산을 2014년 4억900만원, 2015년 5억1천900만원으로 늘렸다.
세종시교육청의 2015년 고교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4.1%(하위 5위)로 개선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경남, 인천, 경북, 광주, 제주, 충북 등 7개 시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반 토막 이상 줄였지만 예산을 6배 이상 늘린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밑거름과도 같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교육청이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부도 지역별 균등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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