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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느는데 교량ㆍ학교 내진설계율 오히려 '하락'
경기도 교량 내진 설계 비율 5년 새 49.5%→32.9%
2016-09-14 09:52:22최종 업데이트 : 2016-09-14 09:52:22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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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느는데 교량ㆍ학교 내진설계율 오히려 '하락'
경기도 교량 내진 설계 비율 5년 새 49.5%→32.9%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에서 최근 지진이 잦아지는데도 지자체들의 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공사는 지지부진하다.
교량과 학교의 내진 설계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4천138개 교량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교량은 32.9%인 1천360곳에 불과하다.
길이가 500ｍ 이상인 1종 교량과 100ｍ 이상∼500ｍ 미만인 2종 교량 558개의 내진 설계 비율도 67.6%(377곳)에 그쳤다.
도로 상 터널 99곳의 내진 설계 비율 역시 57.6%(57곳), 주요 공공건축물 1천756곳의 내진 설계 비율도 57.1%(1천3곳)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도로 교량의 내진 설계 비율은 2011년 5월 조사 당시 49.5%였으나, 현재 32.9%로 5년간 오히려 16.6%포인트 낮아졌다.
1997년부터 교량 건설 시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도 이같이 내질 설계 비율이 낮아진 데 대해 도는 "2011년 5월 당시 자료가 어떻게 조사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1997년 이후 건설된 교량 중 마을 다리 등 소규모 교량은 예산 부족으로 여전히 내진 설계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도는 또 2011년 5월 당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1·2종 교량 301곳에 대해 2014년까지 모두 내진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지금도 181개 1·2종 교량이 내진 보강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한 도내 공공건축물과 터널 역시 753곳과 42곳으로, 2013년 10월 도 국정감사 자료 제출 당시 641곳 및 38곳보다 오히려 112곳과 4곳 늘었다.
교량뿐 아니라 각급 학교 건물 내진 보강공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공립 유치원 포함) 3천451교 건물 4천920동 중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1천878교 1천585동에 불과하다. 전체 건물의 내진 설계 비율이 32.2%에 그쳤다.
2011년 4월 도내 2천187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시설물 중 규모 6.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대상 건물(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 이상)은 3천607동이었다.
이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36.0%인 1천299동이었다.
5년 사이 내진 설계 된 학교 건물 비율이 3.8%포인트 오히려 준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이웃 일본 등에서 큰 지진 피해가 발생하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요란하게 발표만 해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 국민 관심이 식으면 흐지부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교량 등의 내진 설계 반영률이 여전히 낮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것은 시군들의 내진 보강공사 등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도에서 내진 보강공사를 지속해서 주문하지만, 재정 여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도 학교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조금씩 강화되면서 내진 설계가 되지 않는 학교 건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은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자체 등은 말로만 내진 보강공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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