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암 석면 지붕 모두 철거에 33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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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암' 석면 지붕 모두 철거에 '33년' 걸린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4만7천 가구…"반쪽짜리 철거 지원" 2016-08-30 08:10:21최종 업데이트 : 2016-08-30 08:10:2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발암' 석면 지붕 모두 철거에 '33년' 걸린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4만7천 가구…"반쪽짜리 철거 지원"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정부와 지자체의 철거비용 지원에도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경기도 내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4만7천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들의 지붕을 지금과 같은 사업 속도로 모두 철거하려면 앞으로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와 도, 시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14억원을 들여 4천650가구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했다. 연간 평균 930가구를 지원한 것이다. 지원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로 마련했다. 도는 올해도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모두 47억원을 들여 1천400가구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도내 석면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무려 4만7천137가구에 이른다. 올해와 같은 사업량으로 매년 철거를 지원하더라도 모두 철거하기까지는 앞으로 33년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이 철거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와 지자체의 연간 철거 지원 사업 물량이 적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및 지자체가 지붕 철거비용은 지원하면서 새로운 지붕 공사 비용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민들이 철거비용보다 훨씬 비싼 새 지붕 설치 비용에 부담을 느껴 철거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반쪽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일부 주택의 경우 소유자와 거주자가 달라,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관심이 적은 것 역시 사업 지연의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은 누구나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은 심사를 거쳐 그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도시지역 주택은 각종 재개발로 철거 지원 전에 없어지거나, 농촌 지역도 공가가 되면서 자동으로 철거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금 사업 속도라면 앞으로 도내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모두 철거하는데 수십 년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기 철거 완료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은 물론 새 지붕 설치비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주말 대학로서 뮤지컬 피크닉을"…29일 차없는거리 행사2024.06.25 원주 동화마을수목원 맨발걷기축제 29일 개최2024.06.20 "당진쌀 맥주, 왕매실 막걸리 맛보세요"…22∼23일 축제2024.06.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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