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연정 지키기에 야당 완승으로 끝난 연정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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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연정 지키기'에 야당 완승으로 끝난 연정협상 2016-08-29 18:19:17최종 업데이트 : 2016-08-29 18:19:17 작성자 : 연합뉴스
남경필 '연정 지키기'에 야당 완승으로 끝난 연정협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이다. 남경필 지사가 정치브랜드인 연정(聯政) 지키기에 함몰된 만큼 예견된 승부였다"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 간의 2기 연정협약서 협상 타결을 지켜본 지역 정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더민주는 브리핑을 통해 협상의 최고 성과로 학교급식(무상급식) 도비 분담률을 전국 도(道) 평균인 14.4%로 확대한 것을 꼽았다. 이럴 경우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237억원에서 1천33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더민주 관계자는 "김문수 전 지사 때부터 줄곧 학교급식 예산을 위해 집행부와 싸워왔는데 1천억 원 넘게 확보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다. 사실 이보다 조금 적은 액수로도 합의할 의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2번째 성과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을 들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에 필요한 광의적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복지부의 제동이 우려된다. 더민주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경기도-새누리당이 주장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다'는 문구도 우리가 지웠다. 상당한 입장차로 내용 부분에서 많은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우리의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경기도형 청년수당'으로 명명해 제안했는데 경기도-새누리당이 명칭 변경에만 신경 쓰고 내용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노동국 신설, 주거복지예산 0.28%에서 2%까지 확대, 공공임대상가 시범 운영 등 더민주의 다른 중점과제들도 별 다툼없이 관철됐다. 반면 남 지사의 경우 '지방장관제' 도입이라는 연정 핵심과제를 이뤘지만 이날 행정자치부가 공문을 통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빛이 바래게 됐다. 행자부는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방장관이라는 명칭 사용도 위법한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남 지사는 "행자부 공문에 깜짝 놀랐다. 지방분권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데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멋쩍어하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더민주는 남 지사의 '연정 지키기' 약점을 알고 핵심과제가 수용되지 않으면 연정을 파기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며 압박했다"며 "더민주의 공언대로 317개 사항이 단 사흘 사이에 합의된 것을 보면 협상의 주도권을 어디가 쥐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원주 동화마을수목원 맨발걷기축제 29일 개최2024.06.20 "당진쌀 맥주, 왕매실 막걸리 맛보세요"…22∼23일 축제2024.06.20 경기도 노인·장애인 1천원으로 스포츠 관람…할인 혜택 확대2024.06.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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