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정부 지방재정개혁은 지자체 초토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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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정부 지방재정개혁은 지자체 초토화하는 것" 2016-05-02 17:11:28최종 업데이트 : 2016-05-02 17:11:28 작성자 : 연합뉴스
염태영 "정부 지방재정개혁은 지자체 초토화하는 것"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초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 시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道稅)로 바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 주고, 조정교부금도 더 주도록 배분 방식이 바뀌는 개혁 추진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 "(추진 방안이 시행되면) 수원은 법인지방소득세 930억과 조정교부금 900억 등 1천800억원의 세수가 없어지게 된다"며 "컨벤션센터, 사이언스파크 조성 등 추진 중인 대부분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하향 평준화하는 이런 방침은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지자체 간 재정격차 줄이기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남의 것을 빼서 주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하는 내용의 개혁 추진 방안을 내놨다. 또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기존 인구 50%·재정력 20%, 징수기여도 30%에서 인구 40%, 재정력 30%, 징수기여도 30%로 변경, 기업이 많은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곳에 나눠줘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기업이 많아 법인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등은 반박 성명을 내는 등 정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경기아트센터, 법인 출범 20주년 맞아 비전 선포식 개최2024.05.31 울산서 '2024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6월 7일 개최2024.05.31 파주시 "12월까지 보훈·현충시설 탐방 스탬프 투어"2024.05.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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