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장기입원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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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장기입원 바로잡는다 부적정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실무자 간담회 2014-10-17 15:33:05최종 업데이트 : 2014-10-17 15:33:05 작성자 : 조무선
부적정 장기입원 바로잡는다_1 수원시는 부적정 장기입원 방지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난 15일 효행노인전문병원(장안구 조원동)에서 '의료기과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지난 7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관내·외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 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진행됐다. 이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료기관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부적정 장기입원 즉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사회적 입원'이란 병원을 치료의 장소가 아닌 의식주 해결을 위한 거주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부적정 장기입원자는 외래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 계절적 요인, 보호자의 외면과 무관심 등으로 병원을 거주지로 삼고있는가 하면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 입원으로 안정적 수입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료급여재정은 급격히 악화 되고있는 현실이다. 수원시의 경우 요양병원 설립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 현재 16개소의 요양병원이 운영 되고있으며 전체 진료비 중 요양병원 입원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의료급여 재정의 악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2014년 의료급여 총 진료비는 591억원이고 이 중 병원과 요양병원 진료비는 3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는 의료급여 일반현황, 장기입원 사례관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연계 사업 안내, 행려환자 관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원시는 부적정 장기입원을 일삼는 대상자와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해 의료기관 심사 강화, 진료비 삭감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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