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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장기입원? 꿈도 꾸지마요!
의료부정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실무자 간담회 개최
2013-06-25 09:57:06최종 업데이트 : 2013-06-25 09:57:0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지난 11일부터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의료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7월까지 실시되는 이 간담회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의료기관 실무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장기입원대상자 중 부적정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의료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2012년 1~3월 전국 1천100여 곳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10만 7천895명(정신장애인 5만명 제외) 가운데 28.8%인 3만 1천75명이 경미한 통증이나 천식, 신체기능 저하, 일상생활 불편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 장기입원? 꿈도 꾸지마요! _1
부적정 장기입원? 꿈도 꾸지마요! _1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3분의 1은 반드시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며, 이들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경우 2012년 의료급여 전체 진료비 564억원 중 병원과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는 177억원이며,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는 83억원으로서 전체 진료비의 15%를 차지했다.

이에 수원시는 거주 및 개인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 진료를 악용하는 수급권자와 부적정한 의료이용 행태를 묵인하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해 의료심사 강화, 진료비 삭감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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