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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2012-07-26 15:39:47최종 업데이트 : 2012-07-26 15:39:47 작성자 :   

수원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_1
수원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_1

수원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배민한 교통안전국장과 4개 구청 경제교통과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교통안전국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안전국 소관 부서의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해 재정의 안정적 기반 마련과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외수입의 체납원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소득의 감소로 납부기피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체납은 질서위반에 다른 체벌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조세와 같이 납세의무의 책임감보다 오히려 반발심리와 납부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배민한 교통안전국장은 과년도 체납액의 15%, 현 년도 부과분의 90%를 목표로 징수추진반을 운영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해 세외수입의 고질적인 납부기피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액 징수로 재정의 안정적인 기반마련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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