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산일궤(爲山一簣) 마음으로 지방세 징수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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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산일궤(爲山一簣) 마음으로 지방세 징수 최선 2012-02-01 10:16:05최종 업데이트 : 2012-02-01 10:16:0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지난 1월3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1년 이월체납액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윤성균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징수대책보고회는 행정지원국장, 세정과장, 세외수입 관련 과장 등 30명의 공무원이 참석하여 체납액 현황 및 정리실적, 체납액 정리대책 및 문제점, 새로운 징수기법 시책 등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11년도 12월말 기준, 수원시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43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억원(1.3%증)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세외수입 1,015억원(자동차관련 과태료 70%)을 포함한 체납액은 안정적인 자주 재원 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부과세금 면탈 목적의 사해행위자, 빈번한 해외여행자 등은 사해행위 취소권 발동 및 체납면탈범 고발, 가택수색 등으로 법의 엄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법령의 허점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거나, 서류상으로만 빈털터리가 되어 납세를 기피하는 지능화 된 악질체납자는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고강도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최첨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로 자동차 번호판 상설 영치반 운영 강화, 징수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포차량 전국 현장 추적 징수반 운영 등으로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시는 2011년도 이월체납액 최소화 특별정리기간 운영, 전 체납자 독촉장 전수 발송 등 압류된 부동산은 즉시 공매처분하고, 체납자 주거래 은행을 추적하여 전자예금압류·추심, 직장 생활자 급여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윤성균 제1부시장은 "세입부서장들의 징수의지가 재정안정의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정확한 목표의식하에 세수목표 달성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특히, 안정적인 세입의 지원 속에 성공적인 '휴먼시티 수원' 건설의 지름길이 있음을 깊이 인지하여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위산일궤(爲山一簣)' 신념으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강조했다. 위산일궤(爲山一簣). 논어에 나오는 말. '簣'는 삼태기 궤이니, '산을 만드는 것은 삼태기 하나의 흙이다'라는 의미이다. 연관 뉴스 "겨울철부터 모기 대비" 전염병에 안전한 수원시 2017.12.28 수원청년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 지원키로2017.12.27 수원시 791세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132만 원 기부2017.12.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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