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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액 체납자 정리 강력 추진
2011-09-29 13:30:07최종 업데이트 : 2011-09-29 13:30:0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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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고액 체납자 정리 강력 추진_1 수원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2011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염태영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징수대책보고회는 행정지원국장, 세정과장, 세외수입 관련 과장 등 30명의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체납액 현황과 정리실적, 체납액 정리대책과 문제점, 새로운 징수기법 시책 등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2011년도 8월말 현재 수원시 지방세 체납액은 71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9억원(3.5%)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세외수입 953억원(자동차 관련 과태료 73%)을 포함한 체납액은 안정적인 자주 재원 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시 공보와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최첨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로 '자동차 번호판 상설 영치반' 운영을 강화하고 징수 사각지대에 있는 대포차량에 대한 전국 현장 추적 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후 압류된 부동산은 즉시 공매 처분하고, 직장 생활자는 급여압류, 자영업자는 매출채권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부과된 세금을 면탈할 목적의 사해행위자, 빈번한 해외여행자 등은 사해행위 취소권 발동과 고발, 가택수색 등으로 법의 엄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납세능력은 있으나 지능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화할 것"과 "시 '곳간'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사 인센티브 방안 강구", 그리고 "납기내 징수율 1% 상향 설정으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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