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지방세 지출보고서 의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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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방세 지출보고서 의원 설명회 개최 2008-12-08 17:47:21최종 업데이트 : 2008-12-08 17:47:21 작성자 :
세정과는 지난8일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수원시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우리시가 2008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새해 세출예산 편성시 함께 의회에 제출(예산안 첨부서류)한다. 이 제도는 2009년까지 시범운영하게 된다. 지방세 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직접재정지출에 대응한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성 목적은 지방세지출 즉 비과세감면 내역을 재정지출예산과 연계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2008년 지방세지출 전망액은 시세 649억3676만원으로 2007년 결산액 대비 0.1%인 9337만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국가와 자치단체 소유부동산인 도로, 하천 등에 대한 비과세, 종교ㆍ제사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증가 등이며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이 있다. 한편 시에서는 12월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에게 서면 보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가 법제화되어 전면시행 될 것에 대비해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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