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이 5억이라니 기가 찰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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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이 5억이라니 기가 찰 노릇 2014-04-02 22:32:09최종 업데이트 : 2014-04-02 22:32:09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내 하루일당이 7∼10만사이인데, 누구는 하루일당이 5억이라니...살맛나지 않는 세상이다." 지난 한주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한 '황제노역'을 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 말이다. '황제노역'의 주인공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다. 허 전 회장은 광주·전주지역에서 건설업으로 성공한 지역기업인으로 탈세와 횡령 등이 적발돼 2010년 1월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재판부가 허 전 회장에게 일당을 5억원씩 쳐서 50일 남짓 노역을 함으로써 벌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게 판결했다는 것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이분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 새벽부터 열심히 뛰고 있는 이분들의 하루 일당은 얼마일까? 일반인들이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 할 경우 일당을 보통 5만∼10만원으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허 전 회장의 일당 5억은 일반인보다 5천∼1만배나 비싼 셈이다. 이것이 '황제노역'이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불공정한 일이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가 입만 열면 하는 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국민들은 많지가 않다. 법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솜방망이가 된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만천하에 알려졌다. 일당 5억이니, 황제노역이니 벌금 등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나는 솔직히 많은 지식이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것은 알고 있다. 재판에 따른 벌금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이 없어 벌금을 못 낸다는 점이 확인되면 노역장에서 노역을 하게 된다.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낼 수 없는 무일푼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당 5억을 받고 노역을 하라고 판결했을 것이다. 과연 벌금을 낼 돈이 없는 무일푼이었을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이야기를 가끔씩 접해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이 말을 일부 인정한 다해도 황제노역은 누가 봐도 잘 못된 판결이다. 교도소에서 종이봉투에 풀을 붙이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하루에 5억을 준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어떻게 사법부가 이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법은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기반 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이란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그 사회는 살맛나는 세상이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 소주한잔을 나누는 자리에서 황제노역 이야기가 나오자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일당 5억은 솔직히 국민들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일이다. 우리사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해지고 있지만 유독 힘 있는 집단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하루 일당이 5억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하루에 5억이면 시간당 얼마라는 것인가? 평생을 벌어도 5억은 못 벌 것 같은데 5억 다들 참 쉽게 이야기 하네, 새벽에 출근해 별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하루 일당이 15만원이 안 된다." 법과 상식에 맞지 않은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정치권과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대법원이 뒤늦게 제도개선을 한다고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잘못된 관행은 이제라도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건강한 국가를 유지하는 필수 요건이다. 사법부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국민들로 다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사법부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사법부는 모든 국민에 공정해야 한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사법부는 지휘고하를 따지지 말고,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 사법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정(Fairness)이 생명이다.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은 오른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공정성의 상징하고 있다. 저울은 무게를 달아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결하겠다는 뜻이다. 사법부는 황제노역 뿐만 아니라 모든 판결에서 공정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길이다. 연관 뉴스 '행궁마을 관광활성화 프로젝트' 순항 중2024.06.24 수원시 고위험 성범죄자 OUT 캠페인 및 시민안전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2024.06.17 '땅'은 농업과 생명의 근본이고, 먹거리 생산의 근간이다2024.06.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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