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법은 언제쯤 처리 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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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법은 언제쯤 처리 해줄까? 대한노인회 여성 복지부방문 조속처리 요구 2014-03-20 12:29:47최종 업데이트 : 2014-03-20 12:29:47 작성자 : 시민기자 차봉규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기초 노령연금법' 제정을 올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 하기로 여야가 합의 했다. 그런데 2월 임시 국회에서 또 합의를 도출 하는데 실패 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 연금법'은 여야와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 왔지만 서로 견해차만 보이고 말았다. 정부의 계획은 올해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층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려면 2월 임시 국회에서 '기초 노령연금법이 처리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2월국회 처리 무산으로 7월부터 시행을 못하게 됐다. 기초 연금을 받을 날만을 손 꼽아 기다려온 노인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큰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 연금법은 "부자 노인들까지 연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는 반대 여론에 부딪혔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될 우려가 커졌다. 공약을 이행 하려면 년 5조3천억원이 필요하다. 5년간 26조원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수 밖에없다. 이로 인해 정부는 불가피하게 공약을 수정하게 되었고 연금법 수정 안으로 소득 하위 70%이하 노인에게 국민연금 과 연계해 연금 소득이 많은 노인에게는 최저 10만원 에서부터 연금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는 최고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 하겠다는 개정안을 내 놓았다. 박 대통령은 재정 여건이 허용 하는대로 확대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야당은 2월 협상에서 국민연금과연계 하지말고 80% 노인에게 20만원씩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만원을 일괄 지급 하게되면 세수 (稅收) 결함으로 빚을내야 한다는것이 정부 여당의 주장이다. 기초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어느것이 꼭 좋다 나쁘다 할수만은 없다. 파지를 모으고있는 할아버지 , 노상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중 45% 나 된다. 노인들이야 많이받고 다 받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돈이다. 현행 기초 연금법은 월 9만8천원인데 부동산 3억원이상 금융예금 5천만원 이상 월소득 120만원 이상 소득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복지공약 남발로 국가 부도로 이어진 아르헨티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여야가 할일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최적의 합의를 도출 해내는 것이다. '형은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형수가 상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정부는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국회가 각 당의 주장만 내 세우다가 기초 연금법을 2 번씩이나 무산시켜 7월부터 20만원씩 받을수 있는 350만명의 노인들이 연금을 못 받게 됐다. 오직 답답하면 지난19일 대한 노인회에서 노인들이 여성복지부를 방문 기초연금법을 조속히 처리 해줄것을 요구 했겠는가?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당은 "야당이 발목잡아 어르신들께 연금을 지급 할수 없게 됐다"고 공격 할것이고 야당은 "여당이 공약을 파기 했다"고 비난 할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회가 진정 노인들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각 당의 주장만 내세울것이 아니라 이번 기초 연금법은 정부 안 대로 처리하되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추가반영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어느 빈곤층 노인은 아침 7시에나와 3시까지 8시간을 리어커를 끌고 파지를 모아야 겨우7천원(1Kg1천원)정도의 하루벌이를 한다고 한다 기초연금 월 20만원이면 이런 노인들에게는 한달 수입이다. 빈곤층 노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생각이 있다면 국회는 3월이 가기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기초 노령연금법을 처리, 노인들에게 더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기를 기대 해본다. 연관 뉴스 "어르신~ 더위 조심하세요" 밤밭노인복지관, 혹서기 안전 교육 진행 2024.06.13 밤밭노인복지관, 어르신 위한 효잔치 한마당 열어 2024.06.10 조선 왕실의 '희비애락'을 디지털 영상으로 전시하는 수원박물관2024.05.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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