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영업정지’ 힘없는 대리점만 죽어나
2014-03-21 21:07:57최종 업데이트 : 2014-03-21 21:07:57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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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가게 문을 닫았다. 문을 열고 영업 중인 가게도 손님이 없다. 하소연을 듣고, 다음날 퇴근 후 동네 핸드폰 대리점을 방문했다. 오후 7시, 평소 이시간이면 핸드폰 가게마다 학생들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핸드폰 가게입구와 안에도 핸드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찾아볼 수 없다. 몇 곳은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동네에 있는 핸드폰 가게 수십 곳을 다녀보았다. 영업정지에 들어간 KT와 LG유플러스의 가게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문을 연 곳도 손님은 없다. 4월5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SK테레콤 가게도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에 들어가 "손님이 왜 이렇게 없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지금 영업정지기간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업무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단골손님들이 영업정지를 모르고 찾아왔을 때 문이 닫혀 있으면 다른 가게로 가실까봐 불안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문을 열고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쉰다. 과열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뽑아든 영업정지로 인해 휴대폰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는 지인의 말을 기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뽑아든 영업정지가 결과적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힘없는 대리점과 관련종사자 그리고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불편을 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로는 불법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는 휴대폰요금이 높다는 것이다.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불법보조금과 과징금을 물어가면서도 고객만 뺏어오면 오히려 수익이 늘어난다. 이동통신 3사가 요금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불법보조금에 사용하는 이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한 가정에서 통신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평균 15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불법보조금이 사라지고, 휴대폰 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날은 언제일까?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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