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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천년이 도래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수원· 화성· 오산 통합의 문제!
지난 2009년 화성시· 오산시의회 반대의결에 이어 2012년 6월, 최종적으로 화성시 여론조사 찬성률이 낮게나옴으로서 3개시 통합에 대한 수원시의 의지는 끝내 무산됐다. 

다시 2013년, 수원시는 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로드맵에 걸맞은 상생의 길을 찾기로 했다. 통합의 갈등을 넘어서는 범차원적인 프로젝트로서 먼저, 주민공감대를 형성시킨 후 화합과 상생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지위와 기반을 다지고 행정구역 복원을 실현해 가기로 했다.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발족 이유

지난 17일 오후2시 수원시청 중회의실, '先 주민참여 상생협력, 後 행정구역 통합'의 기치를 내걸은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시민협의회(총 50명) 의원 구성이 발족된 후 운영목적과 기능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이 5명의 공동위원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에 의해 전달됐다. 

이날 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오후 4시 '3개시 공동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오산· 수원· 화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상생발전을 중심으로)'가 열리는 수원시평생학습관으로 달려갔다.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들은 무엇인지, 논쟁의 쟁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용역결과를 통해 시민협의회가 나아갈 바를 얻기 위함이었다. 

2011년 12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행정학회로 용역이 발주된 후, 2013년 2월까지 공동 연구한 보고서가 최영출 교수(충북대 행정학과) 등 연구진에 의해 제시됐다.

그러나 발표를 마친 직후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면서 당초 예상했던 설명회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강당의 열기는 뜨거웠다. 
몇 가지의 의견제시와 이어진 반론제기들이 큰 틀에서 보면 극히 일부에 해당되겠지만 3개시 통합의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구성원들의 몫이 여기에 있다. 앞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수원 화성 오산은 본래 역사적으로 동질, 동일 생활권

1949년 수원군에서 수원읍이 시(市)로 승격되고, 19개면은 화성군으로 재편됐다. 
이후, 1989년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되면서 화성이 분리되고, 2001년 화성군마저도 화성시로 분리 독립했다. 삼국시대 이전 모수국 공동체에서 시작해 근· 현대 화성유수부 수원군으로 있기까지 3개의 시는 한우리 공동체로서 역사적 동질성을 지닌 동일 생활권이었다.

수원시 인구는 현재 115만, 화성시가 53만 그리고 오산시가 20만이다. 3개시 통합이 이뤄진다면 광역시에 준하는 200여만명 인구와 면적 852Km²로서 대한민국 5대도시로 성장하고 더불어 서해안 위상강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중심도시로서 잠재력은 무한대로 늘어난다.

이처럼 3개시 공동자원 가치공유에 따라 '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 발대식(11. 10.29)을 가지면서 찬성으로의 물길이 부드럽게 흐르는 듯했다. 
그러나 일부 시(서면요건 충족수 미달, 보정기한 내 보정서면부 미제출 등)에서 진실을 왜곡하면서 끝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기본계획 발표에서 '수원권 권고 제외(12. 6. 13)'라는 결론에 따라 3개시 통합의지는 좌초되고 말았다.

새롭게 출범한 광역행정 상생협력 발전

"세계는 이제 분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추세다. 우리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으로서 수행해야 옳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제성장 2만 불 시대가 10년째가 되어가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방도시에 불과하다. 자치분권이 활발한 일본이나 유럽에 견줘보면 행정상의 낭비가 엄청 심하다. 따라서 행정과 재정 분권시각에서 열어줘야 하고 경쟁력의 극대화를 위해선 꼭 3개시 상생발전을 위한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0년 애초 3개시 시장의 선거공약이 '통합'이었다가 후에 화성시의 반대로 좌절되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행정통합 우선이 아니라 광역시에 준하는 기반을 닦자는 이른바, '先 주민참여 상생협력, 後 행정구역 통합'을 제시했다.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기반마련에 있어서 주민공감대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시민협의회 공동대표 상생 발전의 의지

▲ 김훈동 공동위원장 대표: 도시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제부턴 통합이란 용어를 벗어나서 '광역행정 상생발전'이란 길로 들어서자. 후대를 위해서라도 지혜를 모아 화성시와 오산시의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서자.

▲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3개시는 역사적· 정서적 한 뿌리였다. 그래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출범이 더 뜻 깊다. 지방분권의 중요한 시기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우리가 앞장서자.

▲ 홍기헌 전 수원시의회의장: 각계각층 리더들이 힘을 합할 때이다. 지난해 수원시 숙원사업이었던 통합이 실패하면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죄송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모인만큼 용기가 생긴다. 의회에서 이루지 못한 일 시민들과 함께 앞장서 나가겠다.

▲ 이재창 순복음교회담임목사: 통합이 되었다면 기초자치단체중에서 가장 면적이 크고 인구도 1위였는데....늘 찬밥신세였다. 이제 3개시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

▲ 조종대 수원상공회의소부회장: 상공인들의 지혜를 모아 열심히 뛰겠다.

'상생협력 발전'으로 가는 길

수원· 화성· 오산시는 1949년 분리되기 전, 거의 천년 이상 동일권상에 존재한 역사적· 정서적· 문화적 공감대의 한 뿌리였다.
현재 3개시로 분리된 지 어언 60여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동일 생활권에 따라 수원시 경제활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보가 왜곡되고 차단되고 결국 개편추진위원회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통합권고지역'에서 제외되고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정체성 회복과 함께 반드시 3개시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하고 또한, 광역행정에 준하는 정부의 혜택을 받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그간 국토의 불합리성에 따른 행정구역간의 불편 해소, 인근 도시와의 갈등 순화 등등 광역행정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우리시가 앞장서서 추진하기로 했다.

2013년 광역행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3개시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시발, 수원시가 앞장섰다. 좀 느리더라도 진정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결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주도 전략'으로. 

한쪽의 희생이 아닌 3개시 모두가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60여 년 전 이전 행정구역 복원을 추구하면서, 도시 간 무궁무진의 가치(통합효과)를 한 생활권 안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세계 속의 무한 경쟁도시로 나아가기위해선 수원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모두 상생협력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