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감! 지역맞춤! 인권정책 발굴을 위한 수원시민 원탁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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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감! 지역맞춤! 인권정책 발굴을 위한 수원시민 원탁토론회 개최 10월 5일 수원특례시 별관 1층 중회의실에서 열려 2023-10-06 11:04:02최종 업데이트 : 2023-10-06 11:03:49 작성자 : 시민기자 권선미
10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수원특례시 별관 1층 중회의실에서 '인권정책 발굴을 위한 수원시민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10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수원특례시청 별관 1층 중회의실에서 '인권정책 발굴을 위한 수원시민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수원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인권위원 및 사업담당자 등 100여 명은 8개의 모둠으로 구성되었다. 모둠은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과 노동자 ▲인권도시(안전권/이동권/건강권/도시권) ▲인권문화(인권교육)로 나눠졌으며, 모둠별 8~10명이 참석 해당 분야의 인권정책 평가 및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인권정책팀장의 개회선언 후 장성근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위원장은 "인권 개념이 수원시 행정에 토대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성근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어서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박사가 '2023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개요,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 제3차 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인권정책 기본계획 의의,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3차 인권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수원시민의 인권에 관한 인지도는 세계인권선언 및 대한민국 헌법,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일부 알고 있음'이라고 나타난 반면, 수원시 인권 조례 및 수원시 인권센터는 '전혀 알지 못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원시가 보완해야 할 인권정책 분야는 '안전권'으로 나타났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의의와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살펴보자면, 현재 제2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3)을 시행 중이며,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조경만 인권담당관은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이런 자리가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인권 문제는 누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계획기간이 5년인 중기 계획이다. 그리고 수원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진단, 인권적인 관점에서 수원시의 주요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갈지를 과제로 수립하며,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고려, 주민이 요구하는 시급한 인권 과제를 파악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즉, 수원지역의 권리 주체와 이해 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만들고 실행하는 기본계획이 될 것이다. 추진 일정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민정책을 제안받았고, 10월 5일 수원시민 원탁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11월 2일에는 전문가 집담회, 12월 19일에는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 전에 '지금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기후 위기로는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와 온난화로 인한 폭염으로 생명권과 식량권, 건강권, 생존권 등이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취약계층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인권 문제와 함께 다루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사회재난으로는 반복되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권문제, 또는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입는 문제들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감염병 위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2015년에는 메르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개인정보 문제, 혐오 차별 문제, 방역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 등이 있었으며 앞으로 또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무차별 범죄, 증오 범죄에 관해서는 무차별 범죄나 흉기난동 등 누가 피해자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범죄를 어떻게 막는 정책들을 만들까 하는 것도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대전환 사회로는 디지털 사회가 됨으로써 장애인의 키오스크 사용의 어려움, 디지털 소외의 양극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문제들은 개별 영역별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저출생 및 고령화도 문제이다. 출생률 0.7명의 인구 소멸과 돌봄 위기를 불러 오는 저출생 고령화는 수원의 경우 경기도 내 최하위권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교권, 학생인권, 사회적 고립, 사회적 배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며 이런 사회 문제는 인권적인 문제와 모두 연관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에겐 분명이 답이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조대왕의 사상과 철학 안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고로 만들어진 우리 수원시가 바로 인권도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토론은 각 모둠 별로 주어진 주제에 맞춰 진행되었다.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난관을 파헤친 후 해법을 발견하는 단계로 이어졌다. 이주민 모둠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 다문화가정의 실질적인 교육 부재, 이주민의 일자리 부족에 대한 문제에 접근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신분이 아닌 실력으로 봐주길 바라며, 지정 부서에서 일관적인 정책 시행 및 홍보 필요, 공공 일자리와 기술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주민 모둠에서 나온 의견들 아동·청소년 모둠은 인원이 많아 두 팀으로 나누어 토론했다. 한 팀에서는 온·오프라인 놀이공간에서의 성 착취 문제를, 또 다른 팀에서는 가정 내 돌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동청소년 모둠에서 나온 의견들 여성 주제 모둠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노인 주제 모둠은 노인과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간 인권 존중이 부족함을, 노동자 주제 모둠에서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약 3시간 정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우리가 주목한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가 해법을 발견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하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권정책, 원탁토론회, 이주민, 아동청소년 연관 뉴스 디스코팡팡 재개 막기 위한 합동 캠페인 개최2024.07.01 원천초, '퍼스널 컬러 찾기' 학부모 체험 연수 성황리 종료2024.06.21 영통중학교, 청개구리 스펙 교실 '챗GPT(뤼튼)와 수원 마을 환경 지키기 독서토론' 개최2024.06.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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