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재정개혁안에 광역시 승격 요구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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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재정개혁안에 '광역시 승격 요구' 만지작 개혁안으로 1천800억 세원 줄어…염태영 "무조건 철회해야" 2016-05-03 15:51:36최종 업데이트 : 2016-05-03 15:51:36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 지방재정개혁안에 '광역시 승격 요구' 만지작 개혁안으로 1천800억 세원 줄어…염태영 "무조건 철회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광역급'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수원시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에 반발, 광역시 승격을 요구하는 강수를 고심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일 "지금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울산 등 광역시에 인구대비 예산·행정조직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이번 개혁안에 따른 피해마저 감수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광역시로 가라고 등 떠미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경기에 민감해서 여유롭다가도 어느 순간 부족해진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개혁안을 밀어붙이면 우리로서는 광역시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은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하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개혁 추진 방안을 내놨다. 이에 기업이 내는 법인소득세가 많이 걷히고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은 "지자체 수입을 임의 배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수원은 개혁 추진 방안이 시행되면 법인지방소득세 930억원, 조정교부금 900억원 등 1천800억여원에 달하는 세수가 증발하게 돼 컨벤션센터 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등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인구가 100만명을 훌쩍 넘는 수원 입장에서는 도세 등을 내지 않아도 돼 세수가 증가하고 재정 자율성과 각종 권한이 확대되는 광역시 승격 요구 카드를 꺼내들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수원은 그동안 도청 소재지인데다 대도시가 밀집한 수도권인 점 등을 감안해 광역시가 아닌 광역시급 지위가 보장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왔다. 현행법상 광역시 설치에 관한 특별규정은 없지만 통상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광역시가 설치돼 수원은 이 기준도 갖췄다. 수원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18만명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물론 광역시인 울산(117만명)보다도 많다. 수원뿐 아니라 성남, 용인 등도 인구 1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어 이번 개혁 추진 방안으로 지자체의 광역시 승격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염 시장은 "불교부단체 대부분은 광역시에 준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라는 이유로 많은 분야에서 불평등한 제한을 받아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확대 등 그간의 요구는 외면한 채 추진 중인 개혁안은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힐링과 치유의 시간'…대구꽃박람회 5일 엑스코서 개막2024.06.03 경기아트센터, 법인 출범 20주년 맞아 비전 선포식 개최2024.05.31 울산서 '2024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6월 7일 개최2024.05.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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