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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울타리 없는 자립준비청년…지역사회가 보듬어야"
'셰어하우스 CON' 담당 김매옥 수원시 주거복지팀장
2023-03-10 14:05:10최종 업데이트 : 2023-03-06 07:03:01 작성자 :   연합뉴스
김매옥 수원시 주거복지팀장

김매옥 수원시 주거복지팀장

[발언대] "울타리 없는 자립준비청년…지역사회가 보듬어야"
'셰어하우스 CON' 담당 김매옥 수원시 주거복지팀장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요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꼽으라면 1순위가 청년인데 그 중에서도 부모라는 울타리가 없는 청년들은 얼마나 막막할까요?"


경기 수원시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사업인 '셰어하우스 CON'을 담당하는 도시재생과 김매옥 주거복지팀장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묻자 이같이 되물었다.
2020년 1월부터 주거복지팀장을 맡아 근무하는 그는 지난해 시에서 청년주거에 대한 정책을 펴기로 하자 자립준비청년을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지원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고민했다.
김 팀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함께 살면서 자립해 나갈 미래를 생각해보니 준비하고 생각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쉽게 추진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이라는 큰 틀만 잡은 사업 계획서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의 국민정책디자인 지원과제 선정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에 동력이 붙었다.
국민정책디자인 지원과제는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과 공무원이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모델이다.
여러 방면의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돼 김 팀장은 한시름 덜었지만 이내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회의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이 던진 "기존 정부의 지원과 구분되는 차별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한 고민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1천만 원가량의 자립정착금 외에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에 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결국 자립준비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사업을 완성, 셰어하우스 CON에 입주할 자립준비청년 모집에 나섰고 결과는 실패였다.
김 팀장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을 만기 퇴소하고 보호 종료 이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이던 신청 대상 자격을 중도 퇴소자와 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해 다시 모집에 나섰고 그제야 신청서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울러 신청 대상 자격 확대로 기존 정부의 지원과 구분되는 차별성 또한 확보하게 됐다.
김 팀장은 "단순히 거주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요소가 모여서 입주 청년들에게 진로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듬는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결집했고 공동체라는 가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수요자 전원에게 혜택을 주기 어려운데 셰어하우스 CON 또한 그런 점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며 "이 정책이 정말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인지 삶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꼼꼼히 따져서 자립준비청년을 선발한 뒤 셰어하우스 CON의 혜택을 최대한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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