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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가속페달 일본, 민박규제도 완화한다
2016-01-26 13:19:35최종 업데이트 : 2016-01-26 13:19:35 작성자 :   연합뉴스
면적 기준 등 완화해 허가 손쉽게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연간 외국인 방문객 2천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일본이 민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은 일반 주택에서 돈을 받고 여행자를 숙박시키는 민박 규제 완화 방안을 25일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민박을 여행업법에 따른 간이 숙소로 분류하고 기준 면적 등을 완화해 허가받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 비앤비 등이 확산하고 있지만, 다수가 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 상태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택의 일부 공간을 빌려주는 홈스테이 형 민박은 여행업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간이숙소의 조건을 완화해 민박을 운영하는 이들이 더 손쉽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여행업법상 현재는 기본적으로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는 주택지에 민박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도쿄도(東京都) 오타(大田)구는 일반 주택에 돈을 받고 외국인 여행자를 숙박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민박 조례 운용 규칙을 공표했다.

새 규칙은 테러에 대응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숙박자 명부를 3년 이상 보존하고, 투숙객을 대면으로 확인하고 여권을 복사해 두도록 규정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가속페달 일본, 민박규제도 완화한다_1
일본 도쿄의 주택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가속페달 일본, 민박규제도 완화한다_1
일본 다다미방(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1/26 13: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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