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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체납액 정리 총력 추진
지난해 체납액 정리 실적 123억
2010-01-29 16:28:52최종 업데이트 : 2010-01-29 16:28:52 작성자 :   김시헌

영통구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정리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총 체납액 245억6300만원 중 50.45%에 달하는 123억92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8300건 120억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전체 체납액의 52.7%에 해당하는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족쇄장치(바퀴잠금)를 활용하여 운행정지 처분하고 공매처분하는 등 특단의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조세부담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을 해온 타 지역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체납액 징수 및 공매처분 등 징수권을 행사하고 받은 금액의 30%를 우리시 지방세입(징수촉탁비용)으로 수납 처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2월말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상시로 실시하고 있는 관내 체납차량 영치활동과 병행하여 세무과 전 직원이 단속조를 편성하여 새벽시간을 통해 차량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영치방법은 카메라가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조회기(PDA)를 활용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조회하여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차량 전면에 영치증을 부착한다. 

영통구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나 체납발생시 신속하게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특허권과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추진하고 현장 기동 체납징수반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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