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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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제도 시행 8월7일부터 연금사각지대 축소, 노후불안 해소 효과 2009-07-21 14:22:27최종 업데이트 : 2009-07-21 14:22:2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지난 1월13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8월7일부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직업이동에 따른 노후불안을 해소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간 연계제도를 시행한다.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방식으로 가입자의 의사가 반영되며,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만 합산하고,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지급한다. 연계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각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 법 시행 후 연금간 이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07.7.23. 국민연금법 개정이후 시행일 전까지 타 공적연금으로 이동한 사람,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전까지 이동한 사람은 포함됨) 연계노령연금액 계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액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임의계속가입기간은 제외된다. (단,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제외 항목 없음) 직역 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직역 연금의 지급률 적용된다. 수급연령은 60세(국민연금수급연령에 맞추어 향후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이며 가입이력이 있는 기관 또는 최종 가입기관 중 한곳에서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수원지사에 문의. 만화로 보는 직역연금간 연계제도 첨부 연관 뉴스 "겨울철부터 모기 대비" 전염병에 안전한 수원시 2017.12.28 수원청년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 지원키로2017.12.27 수원시 791세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132만 원 기부2017.12.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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