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업체 부담 완화...규제개선 노력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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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업체 부담 완화...규제개선 노력 가시화 2009-06-04 11:47:19최종 업데이트 : 2009-06-04 11:47:1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최근 침체된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기업투자 애로해소와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가 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수도권 산업단지 분양 예정 기업체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색동에 조성된 산업단지 수원시는 이미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건축물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허용토록 개정되어 주변 택지개발 등 개발압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외 등으로 이전하던 관내 기업체 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 하는 관련법령 개정안이 의원발의(정미경 국회의원)된 상태다. 특히,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경제침체를 감안하여 기업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행 산업단지 조성시 비수도권은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나 수도권은 비감면 되던 것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면제(유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지난 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수도권 산업단지도 '2010년1월1일 이후 2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 공영개발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로 '2012년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원산업단지(3단지) 조성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게 될 경우 약 250~300억 정도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발생되며, 이로 인해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분양예정 기업체 부담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문화재 조사기관 확충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면제(유예)를 관계 부처에 추가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228-3058 연관 뉴스 "겨울철부터 모기 대비" 전염병에 안전한 수원시 2017.12.28 수원청년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 지원키로2017.12.27 수원시 791세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132만 원 기부2017.12.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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