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다 능동적인 쌀 수급안정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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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다 능동적인 쌀 수급안정대책 필요 2010-07-11 17:12:23최종 업데이트 : 2010-07-11 17:12:23 작성자 : 시민기자 유시홍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05년에 생산된 묵은 쌀을 동물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먹을 식량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재고처리가 명분이지만, 쌀을 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을 듣고 어이가 없어 하는 것은 비록 나 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일 "2005년산 묵은 쌀은 오랫동안 보관해온 탓에 맛이 떨어져 밥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용 처분 추진 배경을 밝혔다. 동시에 묵은 쌀이 술을 만드는 주정용 이외에는 특별한 용도가 없다며 일본의 예도 곁들였다. 이에 관계자는 "사료용은 주정용 공급가격보다 ㎏당 약 20~50원 비싸 정부 재정측면에서 유리하고, 재고관리비용도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씩씩하게 말하였다. 정부의 보다 능동적인 쌀 수급안정대책 필요_1 정부가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늘어나는 재고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쌀 재고량은 지난해의 100만t보다 40%나 늘어난 양으로, 적정 재고량 72만t의 2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니 수확기 벼 보관 창고 확보 차원에서라도 재고량을 줄여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통계를 찾아보니 쌀 10만 톤당 보관비용이 300억원이라고 한다. 올해 쌀 재고량이 140만톤 가량이라니 쌀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 및 인건비의 지출로 4,2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쌀의 과잉생산과 비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먹을 쌀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기 까지 안일하게 방치하였느냐는 것이다. 이점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매년 수천억의 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남의 일인 것처럼 태연하게 말하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그들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는 한 문제해결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손가정, 노동력 상실, 실직 등으로 인한 빈곤 가정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거나 학교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결식아동이 2006년 약 251,000명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실직과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로 인하여, 신체적 성장이 왕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청소년기에 결식으로 인한 영양부족은 신체적 건강은 물론 건전한 성격형성과 학습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외에 학습장애,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낮은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바로 이들 결식아동가정 나아가 홀몸노인가정, 빈곤가정 그리고 지자체의 무상급식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쌀을 현물 지원하는 방법이 우선 당면한 쌀 재고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방법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보다 능동적인 쌀 수급안정대책 필요_2 그리고 대국민 쌀 소비문화운동이라도 전개하여 건전한 쌀 소비에 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각 급 학교, 예비군훈련장, 민방위훈련장, 기업연수원, 공영방송, 영화관 등을 통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쌀을 재료로 한 각종 음식의 개발과 소비 촉진운동과 아울러 관공서 및 기업체의 구내식당, 예비군 훈련장, 노인정, 노숙자무료급식시설 등에 쌀을 무료지원 또는 저가 공급 방법 등도 모색하여 봄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해 본다. 아울러 쌀 재고량 급증 중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지원이 막힌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천안함 사태를 생각하고 우리가 보낸 쌀이 군용미로 사용될 것이라생각하면은 그리 찬성 할 것은 못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도 한번쯤은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해외 빈곤국가 또는 각종 재해국가에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 하여 본 후에 사료용 공급 같은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청소년들의 급격한 음식문화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주식으로서의 쌀의 소비는 점차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반면 쌀농사를 생업으로하는 농가나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 연간 국내 쌀 소비량과 적정 비축량을 산출하여 농가 생산량과 파악 비교한 후 과잉생산이 우려 될 경우, 쌀 생산농가에 대하여 대체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과잉생산의 경우에는 농지의 형질변경을 종용하여 농토를 축소하고, 최악의 경우는 농토의 강제 수용을 하여 과다한 생산 및 재고부담을 사전에 차단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하겠다. 쌀 수급안정대책, 묵은 쌀, 과잉생산, 유시홍 연관 뉴스 주유소 결재, 휴대용 카드결재기로 하면 좋으련만2013.07.04 차라리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인연2013.07.03 공동주택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면 어떨까?2013.03.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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