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토지소유자 50% 이상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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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토지소유자 50% 이상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해제 기준안' 23일까지 행정예고 후 시행 2016-09-01 15:34:40최종 업데이트 : 2016-09-01 15:34:40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 토지소유자 50% 이상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해제 기준안' 23일까지 행정예고 후 시행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이런 내용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해제기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시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위 승인일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 50% 이상이 동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해제기준안은 2∼23일 행정예고 후 곧바로 시행된다. 수원시는 재개발 21개소, 재건축 7개소를 지정했지만, 이 가운데 6개 지역의 조합이 정비구역 해제 또는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정비구역을 해제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면서 "해제된 정비구역은 매몰 비용을 지원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원주민들이 정착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imazine] '보헤미아' 체코의 숨은 매력 ① 음악과 자유가 넘치는 프라하2024.06.27 파주 임진강 명물 '황포돛배' 인기…이용객 증가2024.06.27 경기도 'DMZ 평화열차' 29일 올해 첫 운행2024.06.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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