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의 시작
2007-10-11 10:25:03최종 업데이트 : 2007-10-11 10:25:03 작성자 : e수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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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비 1조 5948억원, 지방비 6399억원을 투입해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 명에게 1인당 매달 8만 4000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로 1514억원을 투입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중증질병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15%의 본인부담(시설급여는 20%)만으로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07 : 845억원 → '08 : 951억원, 10만 9000명 → 11만6000명)해 나가고 핵가족 추세로 출산시 가족으로부터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151억원→187억원; 3만7000명 → 4만4000명).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 이와 함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지원을 66억원('07년 33억원)으로 늘리고, 수능공부방과 지역 아동센터(206억원 → 262억원, 2088개소), 아동시설 확충예산(50억원 → 81억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의 강화 또한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19억원)도 새로 시작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42억원 →92억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예방관리사업(68억원→90억원)이 확대된다. 그 밖에 건강투자 인프라강화를 위해 도시보건지소를 확충(32억원→94억원, 5 → 13개소)하고, 노인·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인력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3,000명(155억원 →304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을 새로 지원(1,212억원)하고, 낙후 지역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도 처음으로 56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안전망 대한 지원 확대 또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5% 인상하고, 지방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보조율의 차등지원 폭을 확대(40~90%, 2조 6473억→ 2조 9650억원)한다. 아울러 독거노인도우미(236억원 → 384억원), 아동복지교사(160억원→329억원, 2700 → 3700명), 아동돌보미(477억원, 1만2000명) 등 사회적서비스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1413억원(40%) 증가한 4942억원을 투자, 7만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가 확대(1808억원→2267억원)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연구(922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연구(113억원), 암 연구(378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80억원) 및 면역백신개발사업(40억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신약개발지원(102억원 → 350억원)과 슈퍼제네릭슈퍼제네릭 육성(17억원 → 50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약품개발정보지원시스템 구축, GMP·GLP 인력양성지원,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지원,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의약품 전자태그 도입 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