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평가 179개 사업, 구조개선·예산축소·사업폐지 예산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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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평가 179개 사업, 구조개선·예산축소·사업폐지 예산절감 효과 기대

수원시, '2017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보고회'

2017-09-19 09:47:32최종 업데이트 : 2017-09-19 14:38:5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18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2017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보고회'

수원시가 지난해 추진한 투자 사업 70개, 행사성 사업 461개 등 531개 사업 중 179개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2017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추진된 531개 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성과가 미흡한 179개 사업에 대해 사업구조 개선, 예산 축소, 사업 폐지 등을 통해 55억 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 평가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부서 별로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수원시정연구원 외부 평가위원 등 민간 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최종 평가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투자 사업 70개 중 4개가 '매우 우수', 15개가 '우수', 37개가 '보통', 13개가 '미흡', 1개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461개 중 44개가 '매우 우수', 92개가 '우수', 160개가 '보통', 119개가 '미흡', 46개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구분	평가 대상 사업수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9~80점)	보통 (79~70점)	미흡 (69~60점)	매우미흡 (60점미만)
투자 사업	70	4(5.7%)	15(21.4%)	37(52.9%)	13(18.6%)		1(1.4%)
행사성 사업	461	44(9.5%)	92(20.0%)	160(34.7%)	119(25.8%)		46(10.0%)
계	531	48(9.0%)	107(20.2%)	197(37.1%)	132(24.9%)		47(8.8%)

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유지하고, '보통' 등급 사업은 세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10% 이상을 삭감한다.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홍사준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재정사업 평가위원, 평가 대상 사업 부서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사업 평가 기준 설명 ▶주요 재정사업 평가 최종 보고 ▶평가 관련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홍실장은 "공직자들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모두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가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5등급(매우우수~매우미흡)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증액·유지·삭감하거나 사업 자체를 폐지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다.

사업 평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성과계획의 적정성(1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3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50점)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수원시, 재정사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