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복합도시 세종의 필요성

HOME > 시민기자 > 알리고 싶어요

상세보기
신행정복합도시 '세종'의 필요성 단기적인 비용보다는 장기적인 이익 2009-05-24 21:26:28최종 업데이트 : 2009-05-24 21:26:28 작성자 : 시민기자 유진하
예로부터 서울은 그 지형으로 인해 여러 국가의 수도이자 중심이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6, 70년대에는 국가주도형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빠른 국가 도약을 실현하였다. 이는 특정산업 및 특정지역에 집중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을 의미한다. 그 결과 1960년대 초반 80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대에는 10,000달러까지 올랐다. 그렇지만 단기간 내에 엄청난 경제 성장은 이루었으나,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이 일어났으며 지방은 소외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수도권은 국토의 약 12%인데 반해, 집중된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0%가 되는 실정이다. 이 수치는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다는 일본(33%), 프랑스(19%) 등과 비교 해봐도 월등히 큰 수치이다. 이는 제조업체와 공기업, 대기업 본사 등의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였으며, 계속 심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조감도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신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이 정책의 목표는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innovation-driven paradigm)에 기초하여, 국가 및 국토운영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국민통합과 국가 재도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적극적 지방화 전략"으로 대내적 발전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지방화를 돕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적극적 세계화 전략"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방화를 하며 동시에 수도권을 재정비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동북아경제중심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지방분권,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21세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과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 아래 여타 균형발전정책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안을 마련한 것이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기ㆍ공주지역을 활용한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상 연기·공주지역의 부동산 투기와 로비 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자면, 국가의 균형을 생각하였을 때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단기적인 비용이 높다고해서 계속 미루다보면, 언젠가는 너무 커져버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국민들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시민 의식을 살려 모두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수 있다면, 이 정책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도약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유진하, 행정복합도시, 연기, 공주, 신행정, 행복도시, 세종 연관 뉴스 진화와 창조에 대한 이야기2011.01.30 상식적이지 않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그 속에서의 상식(2)2011.01.29 상식적이지 않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 그 속에서의 상식(1)2011.01.29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