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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감 규제개혁 방안 모색
2015-10-30 18:25:17최종 업데이트 : 2015-10-30 18:25:17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시민 체감 규제개혁 방안 모색_1
시민 체감 규제개혁 방안 모색_1

수원시는 30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팔달구 발전 규제개혁 시민의견 수렴회'를 가졌다.

이번 시민의견 수렴회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각종 규제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렴회에는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박흥식 팔달구청장, 수원시규제개혁위원 5명과 팔달구민 대표로 민경록씨 등 9명, 시 본청 부서장 10명, 권선구 과장 9명이 참석해 '팔달구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렴회에서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기간 완화', '시·구 지원금 상한선 규제완화', '교정시설 입소 시 수급자 급여중지 유예',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기준 완화'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청소년 주류제공 처벌규정 개선', '건축신고(용도변경)업무 전문기관 위탁, '허가받은 노점의 휴게음식점영업 허용 요구',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근 제1부시장은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법규적인 보완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개선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여러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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