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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2015-12-09 17:19:31최종 업데이트 : 2015-12-09 17:19:31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수원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_1
수원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_1

수원시가 경기도 주관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지 확인평가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부과대상 개발사업 관리, 주택부서 등 개발사업 승인부서와 부담금 관리부서와의 업무 협조도, 부과․징수의 적극성과 노력도 등을 중점 평가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 등을 위한 경비로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과 징수하고 있다. 올해 수원시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이목동 수원장안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25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528억4천만원을 부과․징수했다.

수원시는 평가에서 올해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율, 부담금 관리대상 사업시행사에 대한 사전 안내제 운영,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부담금 부과누락 방지, 사업 시행사별 부과관리 카드제 운영 등 부담금 징수 관리업무의 효율적 업무처리와 개선노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협의내용과 개발사업별 부과이력, 시행사 담당자와의 상담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바뀔 경우에도 아무런 업무차질 없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 등 학교수요에 사용되는 경비로 시민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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