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최우수상 수상
2015-10-08 15:34:46최종 업데이트 : 2015-10-08 15:34:46 작성자 :   우근제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최우수상 수상_1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최우수상 수상_1

경기도 세입관리 연구발표대회가 지난 5일과 6일 경기도 남양주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2일간 개최됐다.

이 대회는 지방세입관리 연구발표를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하여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통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1차 서면심사를 통한 우수 시군을 선별해 16개 시·군대표 발표자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날 연구발표 대회는 신규수입원 발굴과 체납징수관리 효율화 등 두가지 분야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통한 우수 징수사례와 세원 발굴 사례를 토대로 창의성, 실용성, 효과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이날 여러 가지 사례가 발표됐지만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표한 '외국인 차량관련 체납액 ZERO화'는 국제화·다문화 추세에 따른 외국인 증가와 이에 따른 외국인 체납자를 집중 관리한 특이한 소재를 바탕으로 수원시의 열정적인 지방세입관리 사례가 인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다문화 국제사회 속에서 출·입국자와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언어적 문제, 나라별 조세제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주민센터 거주지 미신고 등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많고 출국하는 경우 징수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사회적 문제점 등을 안고 있어 법질서 확립, 조세의 형평성, 교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강력한 대책으로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를 추적해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하여 징수한 사례를 발표해 참여자 및 심사자의 높은 공감대를 얻은 결과로 경기도내 전 시·군에 확대 적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발표 수상으로 수원시는 경기도 종합평가 가점을 확보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 발표 선발도 기대되고 있다. 전국대회 입상 시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