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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한 현행화 추진
2020-06-15 16:29:07최종 업데이트 : 2020-07-01 10:08:09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농업정책팀   김기미

수원시는 6월 15일부터 농지 소유 현황 및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적극 추진 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의 농지이용 실태를 기록 한 것이다.

 

시는 정비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이미 작성돼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21년 말까지 모두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며 올해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관외경작자 농지원부 정비건과 관내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정비 1,420건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정비 시 농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농가들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 할 것이며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발견되면 9월~11월 농지 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생명산업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질서 확립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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