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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지방재정제도 개편반대 100만 서명운동 동참
2016-05-10 14:38:41최종 업데이트 : 2016-05-10 14:38:41 작성자 :   고현정

권선구청장은 10일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과․동장회의를 소집하고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2일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발표는 지자체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혁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시․군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에 따라 수원시는 863억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부할 경우 936억원, 총 1천800억원 세수가 줄어든다.

중앙의 재정을 풀지 않고 재정력이 어려운 지방의 세금을 거둬 나누는 방식은 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향후 수원시민들의 문화·복지·교육 등 수 많은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선구의 경우 수원의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곳으로, 수인선 제3공구 공사,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 등 권선구민들이 받게 될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권선구청장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추진될 시 수원시민들이 받게 될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당부했다. 

서명운동 바로가기⇒ 다음 아고라 청원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100만명 서명'

지방재정개편 반대, 수원시, 서명, 세금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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