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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7-01-09 14:42:29최종 업데이트 : 2017-01-09 14:42:29 작성자 :   김광혜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변경 _1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변경 _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과 국토계획법 등의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던 부동산 거래신고·허가가 2017. 1.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 시행된다.

이번 제도변경으로 기존 부동산 매매와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됐던 실거래 신고대상이 주택·상가·토지 등 최초공급(분양) 계약과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돼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의무조항(법 제3조, 시행령 제3조제2항)이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일 경우, 국가등이 단독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조사전 단독·최초 허위신고 및 자료제공 100% 면제, 조사개시 후 단독·최초 허위신고 및 자료제공 50%)도 신설됐다.

수원시는 새로 통합·제정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홍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제도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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